2006년에 김근식이 13살 미만을 강제추행했다는 새로운 혐의가 밝혀짐
과거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원래대로면
2013년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건데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13살 미만 미성년자 추행은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림
2011년에 성폭력처벌법을 누가 개정했냐고??
명박가카와 민주당 쳐바르던 애국보수 한나라당임 키아
[0]
문재문재문제인병신 | 22/10/17 | 조회 8[0]
좆족홍어멸종 | 22/10/17 | 조회 11[0]
아에삼 | 22/10/17 | 조회 12[0]
멸공통일전사 | 22/10/17 | 조회 4[0]
골드만투자무현 | 22/10/17 | 조회 16[0]
좌좀산업화 | 22/10/17 | 조회 12[0]
e에e | 22/10/17 | 조회 24[0]
Yoloa | 22/10/17 | 조회 5[0]
아에삼 | 22/10/17 | 조회 9[0]
뽀얗고어린슬랜더취향 | 22/10/17 | 조회 12[0]
조선족전문오웬춘 | 22/10/17 | 조회 43[0]
일베학개론 | 22/10/17 | 조회 5[0]
너의릐미 | 22/10/17 | 조회 17[0]
하우니브ll | 22/10/17 | 조회 11[0]
신의주 | 22/10/17 | 조회 12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