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죄 검찰 송치 의미 +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4343431

오늘도 이준석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일단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진짜 레알 좇된걸 좀 지나면 실감하게 될듯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때 성립되는 범죄

대법원 판례만 보면 신고내용에 일부 사실만 있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국 무고죄라는게 쉽게 성립하는게 아니라 이거임

그런데 이준석은 뭐라고 신고를 했는가



나는 성상납을 받지 않았는데 가세연은 허위사실 적시하여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고소함




결국 성상납이 구라면 무고가 성립할수 잆는데

성상납의 실체가 있고

또 지가 당사자인 만큼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이라고 구라쳐서 가세연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으니 무고죄가 성립하는거임

그냥 주둥이 닫고 잇엇으면 지금도 당대표하면서 분탕치고 있었을텐데

지 혼자 깝치고 난리치다가 제대로 운지하노 ㅋㅋㅋ




1줄요약

사요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