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좆된 이유 ㅋㅋㅋEU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4313998

일단 경찰 수사 결과로는 이게 죄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이준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바로 무고혐의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는 사실을

거짓으로 경찰에 고소했을 경우에 성립하는거임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고소한 놈이 고소한 내용을

착각이 아닌 허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인데

준돌이가 그 사건을 착각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나 명예훼손 당했다

성접대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가세연 너네 고소!! 이랬는데 


문제는 그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 명확함 

1. 당사자 김성진 진술 (문자메세지 등등) 
2. 성접대 장부 
3. 7억 각서 (심지어 자필) 
4. 기타 다수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실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임 

그래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될 수도 없고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상당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이여도 무죄라는 대법 판례가 있음




그런데도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허위사실이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사실적시가 아닌 허위사실로 ㅋㅋ) 

이제 허위사실이라는 점의 입증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는데



문제는 그 점을 입증을 전혀 못함 입증을 오히려 피고소인의

증인들이 상당한 증거로 반박해버림 ㅋㅋㅋ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거지


그냥 검사단계 말고도 나중에 법정 가서도 증거가 명확하니까

이준석이 성상납이라고 할만한 근거도 상당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고혐의 인정될 가능성 너무 높음 


고로 이준석은 무고죄가 인정된다?

= 성상납 사건이 인정되는 거나 다름없음


정치생명 끝이나 다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