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도(도로) 상태가 심각하게 엉망이 된 이유.... +21

(늘상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던 인도의 경계석, 흔히 턱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보도(sidewalk)의 연석(경계석) 높이가

외국에 비해 유별나게 높은 건 왜일까?

그 이유는 바로 1990년초에 개정된 도로법의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때문이야.

이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보도의 연석 높이는 25cm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이 모호하여 종로와 올림픽로가 13-19cm 로,

강남대로와 흥인문로가 20cm 내외이고,

서초로의 경우 대부분 25cm를 넘고,

심한 경우 연석높이가 30cm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아.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 미국, 유럽의 경우는 연석의 높이가 대부분 10~15cm 이하야.

영국은 아예 10cm 미만으로 연석의 높이가 거의 없다시피 해.

도쿄의 경우 대부분 10~15cm 미만을 유지하고

긴자같은 경우는 아예 연석의 높이가 거의 도로 높이와 비슷할 정도야.

(긴자 백화점 거리의 사진, 아예 인도가 자동차도로와 평평한 수준)

 

그럼 한국이 보도의 높이를 이렇게나 높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1980년대에 급증한 차량과 불법주차에서 찾을 수 있어.

점점 늘어나는 개구리 불법주차를 막으려고

보도를 외국에 비해 무려 10cm 이상 높이는 법을 만들어 버려.

외국은 볼라드를 세우거나 화단을 조성해서 막을 개구리 주차를

한국은 전체 보도의 높이를 올리는 방법을 채택한 거지.

우리 어릴때 언제부턴가 차문을 열면 막 연석에 씹히게 됐지?

그게 바로 1990년 즈음 부터야.

그때부터 무려 30년이 넘게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보도를

회생 불가능인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

대한민국의 높은 보도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 :

1. 지난 30년 동안 보도 주변으로 건물이 많이 세워지고

차량 진출입로가 군데군데 계속 늘어나면서

진출입로와 보도의 단차가 무려 20cm 이상 차이가 나는

극악의 수준이 되어 버렸어.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보행은 거의 불가능 해지고

울퉁불퉁 들쑥날쑥한 단차와 수많은 턱이 지배하는 보도가 됐지.

외국은 진출입로에 보행이 방해받지 않게 철저히 디자인해.

2. 보도의 건물면과 도로면 사이의 경사를 횡단경사 라고 하는데

이 횡단경사가 외국은 대부분 2% 이하인 반면

한국은 대부분 6%를 넘어가.

이게 뭐냐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발목이 꺾인 채로 보행한다는 뜻이야.

(단차가 높다보니 인도가 기울어진 모습임)
 

발목만 꺾이는게 아니라 유모차 휠체어도 기울어진채로 끌게 되는거야.

눈오는 날에는 옆으로 미끌어지는 수준의 경사이고

이런 경사는 보행의 질을 너무나 떨어트리고 피곤하게 해.

3. 최근 10년간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를 실천한다고

그 사업을 하는 보도만 특별 케이스로 연석의 높이를 확 낮춘 곳들이 생겼는데

1층 건물 높이는 그대로 놔두고 연석의 높이만 낮추면

결과적으로 횡단경사는 더 가파르게 돼.

지난 30년간의 잘못된 보도 높이 규정이 30년간 새로 지어진

대한민국 모든 건물의 1층 높이에 영향을 끼치게 된거지.

이쯤 되면 잘못된 규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이 깨닫게 될까?

그리고 반드시 거리의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게 정말 필요해.
차고지 증명제도 반드시 중간에서 시행해야 되고.




(한국에서 인도의 단차가 낮을 경우, 불법주차 차량들이 점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위 사진은 아예 불법주차들이 전부 인도를 점령해 사람들이 차도로 걷는 위험한 상황이다.)





(반면 차고지 증명제와 불법주차를 강력 단속하는 일본은 차량과 사람의 경계가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결론 :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선진국이라면 무조건 기본으로 실천되어야 해.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보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혹자는 도로의 홍수를 걱정하며 지금보다

보도와 건물의 높이를 더 높이자는 주장을 하지만

그건 하수도의 확장과 집수장 설치로 해결해야지

보도의 높이와는 별개의 문제야.

외국에서도 도시공학적으로 보도의 단차를 더욱 줄이기 위해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
 

도로법 규정의 보도 연석 높이를 10cm 이하로 새로 지정하고

30년 유예를 두어 새로 지어지는 보도와 건물은 이 규정에 맞게

보도와 건물 1층 높이 둘 다 낮춰야 해.

그렇게 해야 횡단경사를 2% 이하로 낮추고 수많은 진출입로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 거리의 불법주차를 반드시 줄여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