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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사비팔.. | 22/10/04 21:11 | 추천 23

트위치를 뒤집어놓은 망 사용료 사건의 전말(스압).jpg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2774331

선요약 :

국제표준은 망접속료(인터넷정액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국회가 껴들어서 망사용료(인터넷종량제)를 하면서
대환장 파티 열림.

국제표준이므로 한국에서 망사용료(인터넷종량제)를 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도 망사용료를 받게됨

보통은 대부분의 망사용료를 내는 컨텐츠제작자가 해외(넷플릭스,유튜브)에 있기 떄문에
소비만 하면 딱히 크게 상관없겠으나

상호주의에 망사용료를 국내 컨텐츠 제작들한테 까지도 걷기 시작하면
KPOP,K컨텐츠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규제에 해당함.
이제 흥하려고 하는데 K컨텐츠에 망사용료(인터넷종량제)라는 족쇄를 거는 격임. 말도 안됨.
망사용료(인터넷종량제)입법은 스스로의 발목 잡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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