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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개굴.. | 22/09/30 05:17 | 추천 28

[속보]미군부대 창녀촌 성매매 국가 책임 인정과 금전적 배상 확정 +1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1863331




대법원에서 미군부대 창녀들은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제2의 위안부 사건으로 간주해

이는 대한민국 정부 책임이며 모든 창녀들에게 금전적 배상하라고 판결함.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 판례로 확실하게 남아서

향후 미군부대 창녀들의 추가적인 성매매 피해보상 소송이 유리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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