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장 없이도 '한녀기분상해죄'로 유치장 구금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2짤은 현재 법률에서 정의한 스토킹의 범위인데
보는것 처럼 되게 설명이 애매하다
막말로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능 당일에 수능치러 가는 길에 평소 싫어하던 남자애를 신고하면 수능치러 가다 구금 당하고
회사 면접 당일에 경쟁자 줄일려고 남자 신고하면 면접 대기하다 구금 당할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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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하 | 22/09/28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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