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존나 똑똑한거같다.jpg +1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9480640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것



성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되면 성폭행, 성추행, 스토킹 등 가해자는 피해자랑 앞으로 합의 절대불가

즉 합의불가라 민사가 아닌 형사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담당 경찰, 검찰에서 사건 조사를 하게됨

그럼 남자 등쳐먹으려고 허위로 성폭행 신고한 순간 빼박 무고죄로 역전됨

이전까진 반의사 불벌죄때문에 합의금 유도하려고 성폭행당했다고 꽃뱀질했는데 이제 허위로 신고하면 인생좆됨


애초에 진짜 성폭행, 성추행, 스토킹 저지른놈들은 나쁜놈들이라 처벌받는게 마땅하고 

합의금 유도하려고 허위고소하는 썅년들은 이제 좆되게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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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년간 여성인권 운운하면서 180석 갖고있던 민주당과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성폭행 허위신고에 악용되는걸 알면서도 5년간 폐지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