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식이 부모에게 고소안당하는 방법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9120867

어제부터 계속 인기글에 올라와있던

민식이 부모의 집단 고소에대해 말해본다

현재 민식이부모는 명예훼손과 모욕에대한

대량고소를 하고있다

판결은 어찌나는지 모르겠지만 법률대리인까지

내세워서 고소를 진행하는것이 사실이라면

어느정도 근거를 가지고하기때문에 공소가된 사람들은

유죄를 벗어나기 힘들꺼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럴까

그것은 바로 민식이 부모를 비난하기때문에 그런것이다

설령 그들이 정말 잘못한 행동을했을지라도 비난을

하면안되는것이 현재 형사법에는 허위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을 직시해도 처벌을 할수있도록 되어있기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답은 민식이를 말하면된다.

알다시피 민식이는 망자다.

망자에게는 소위 사자명예훼손 이라는 형사법이 적용되는데

헌법에서 정하는 해당 행위에대한 법률위반을 성립하려면 그것은

오로지 허위사을을 유포했을경우에만 해당이된다.






 


즉 다시말해서 망자가된 민식이에대한

사실만을 말하라는 것이다.

예컨데 민식이는 SUV차량에 치어죽었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23.6km규정속도를 지켰다.

이렇게 글을쓰면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는것이다.

자판 붙잡고 민식이 부모욕하고 비난하니까 허구헌날

모욕.명예훼손 관련 고소장 받아들고 광광거리는것이다



세줄 요악한다.

1.민식이 부모를 욕하지마라

2.망자가된 민식이관련 사실만을 말해라

3.부모가죽으면 땅에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