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제 시각만 가지고 접근하면 이해가 안되는 나라라서, 정치와 경제를 묶어서 봐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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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을 하려면 알고 참고해야 하는 파벌관련 글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니 4편이 나옴.
순서가 너무 평이해서 3.2.1.4의 순서로 가봄...이라고 썼지만, 정리하고 보니 1편이 제일 재미가 없어서 순서를 바꾼것임.
노잼주의바람
그리고, 내 글은 과거 글들을 모으고 보완해서 종합판으로 쓰는 것이라 부분적으로 중복이 꽤 보일것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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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오쩌둥에 이어 정권을 잡은 덩샤오핑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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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부론과 도광양회, 집단지도체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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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들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결국 전체가 다 잘 살 것이라는 이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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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자는 말이었고 이 이론에 따라 상하이 등 해안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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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면에 중국 내륙지역은 발전에서 소외되어 양극화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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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선부론은 엄청난 속도의 경제성장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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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년 동안 중국 GDP를 1조 6천억 불에서 8조 5천억 불까지 끌어올려 성장만 놓고 보면 대박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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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원 및 역량을 해안 도시에 집중하는 선부론을 실행하는 데는 위험성이 하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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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돈이 필요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 안에 미국의 하렘과 같은 빈민 구역이 생기고 커치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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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에 불만을 가진 빈민 세력이 집단화 될 수 있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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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빈민을 막기위해 후커우라고 부르는 호구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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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호구제는 전 인민을 농민과 시민으로 나누고, 시민을 다시 거주 지역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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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구 천만 이상 도시에 사는 시민은 1등급, 5백만~1천만은 2등급, 3백만~5백만은 3등급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임. 베이징과 상하이,티엔진은 1급위의 특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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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구제에 의하면,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만 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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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 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게 아님. 상위 등급 도시 호구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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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등급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2등급이나, 하위 3등급, 최하위 농민 호구를 가질 수는 있지만, 상위 등급인 1등급이나 특급 도시의 호구를 마음대로 가질 수 없다는 말임. 우리로 치면 3년이상 4대보험 납부 실적이 있어야 농촌 호구가 도시 호구가 되거나, 도시 호구중에서 상위 도시 호구를 신청할 수 있지만, 1급이나 특급호구는 이 조건으로도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기준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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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맞선을 보는데 재산 다음으로 중요시 하는게 몇등급의 호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기도 하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특급 호구를 가지고 있는 남녀가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이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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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물론 농민이 도시로 간다거나, 자기 등급보다 상위 등급의 도시로 마음대로 간다고 해도, 구속되거나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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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보장이 끊김. 사회보장이 끊긴다는 것은 자녀가 공립교육을 받으려고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자동차나 집을 살 수도 없다는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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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돈은 벌려면 도시로 가야 하는데, 가족이 이주하면 호구 때문에 자식 교육이 안되니, 보통 가족들은 현지에 남겨두고 돈을 버는 사람만 도시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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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렇게 혼자 도시로 돈을 벌러 온 이들을 농민공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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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홍콩 근처의 선전시를 예로들면, 인구 1천만명이 넘는 도시인데 선전시의 호구 보유자는 3백만명 수준임. 중국 전체로 보면 이런 농민공들이 2억4천만명이나 생기면서 중국의 잠재적인 불안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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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덩샤오핑의 두 번째 지시는 도광양회를 100년간 하라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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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덩샤오핑이 집권하던 시기는 소련이 해체되고, 미국이 세계의 원탑이 되는 때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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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광양회는 칼을 칼집에 넣어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말로, 삼국지연의에서 유비가 조조 앞에서 천둥소리에 벌벌 떨며 두려워해서 조조의 의심을 사지 않았던 고사에서 나온 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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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덩샤오핑은 도광양회를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나라와 대립하지않고 수교해서 그들의 자본과 기술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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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덩샤오핑의 생각대로라면 2090년까지는 도광양회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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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08년, 서브 프라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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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국 발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시진핑은 미국이 별게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도광양회를 버리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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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국 중앙은행장 저우샤오찬은 위안화를 기축통화에 올리겠다고 주요 국가의 금융 수장들을 만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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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진핑은 한 발을 더 나갔음. 중국 몽을 외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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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은 넓으니 미국과 중국이 나눠서 관리하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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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에 패권을 도전한 것으로, 이때부터 미국의 반격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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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진핑은 2090년까지 도광양회를 한다는 덩샤오핑의 계획을 무시하고, 2008년부터 일대일로와 중국몽으로 달리며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해 버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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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 번째가 정치 영역으로 집단지도체제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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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집단지도체제는 7명으로 이루어진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합의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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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무위원회에서 반드시 합의를 거치게 해서 권력을 7명으로 분산시킨다는 게 제도의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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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후계구도와 지도부 물갈이 방식도 설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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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상 8하와 격대지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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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년마다 열리는 상무위원회에 67세까지는 진입할 수 있지만 68세부터는 진입도 못하고 기존 상무위원들도 은퇴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7상 8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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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2년 10월에 열리는 상무위원회에서 공식 서열 2위인 리커창이 상무위원에서 물러나는 논리가 7상 8하에 걸린다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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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격대지정은 차차기 후계자를 미리 지정해서 주석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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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덩샤오핑은 이 기준에 따라 차기 후계자로 장쩌민을, 차차기 후계자로 후진타오를 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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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말은 고상했지만, 까놓고 말하면 덩샤오핑이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고 상왕정치를 하겠다는 말이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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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덩샤오핑의 격대지정 계획은 천안문 사태로 틀어지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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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덩샤오핑이 후계자로 민 사람은 장쩌민이 아니라 리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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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80년대 말 학생시위가 커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천안문 광장까지 시위대가 점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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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피를 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하자 리핑이 총대를 메고 인민 해방군이 인민을 쏜 천안문 사태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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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덩샤오핑은 리핑이 후계구도 선두주자였지만 천안문에서 피를 묻혀 개방개혁으로 외부로 나가기에 장애가 있다는 판단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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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인 상하이를 맡고 있어 피가 묻지 않았고, 중앙에 파벌이 없는 장쩌민을 얼굴마담 격인 후계자로 세우고 리펑은 이인자 격인 총리를 맡아 실권을 행사하는 구도를 다시 짜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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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장쩌민은 1993년 주석직에 올라 권력을 잡았지만, 덩샤오핑이 사망하는 1997년까지는 실권은 덩샤오핑이 행사하고 장쩌민은 상왕정치를 당했고, 덩샤오핑은 시진핑이 원하는 모델인 죽을 때까지 집권하고 정권을 넘겨주는 모습으로 퇴장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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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쩌민은 상왕이었던 덩샤오핑이 1997년 사망하자 드디어 권력 맛을 좀 볼까 하는데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물려줘야 하는 2004년이 돌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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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국의 주석이 되면 당총서기, 국가 주석, 군사 위원회 주석을 다 먹으며 권력을 몰빵으로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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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우리나라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권력이 어느 정도 나누어진 게 아니라 국가 주석이 되면 입법, 사법, 행정에 군대까지 모두를 가지게 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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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 중에 군이라는 가장 강한 무력이 있는 군사 위원회 주석이 핵심 보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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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장쩌민은 후진타오가 주석이 되었는데도 군사 위원회 주석 자리를 안 넘겨주고 2년을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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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년 뒤에 넘겨 줄 때도 실권을 가진 군사 위원회 부주석 자리에 궈보숭과 쉬하이허우를 꼽고 나서야 후진타오에게 넘겨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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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둘 다 장쩌민의 심복들로 후진타오를 견제하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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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장쩌민은 후진타오에게 10년간 주석 자리를 넘겨주지만 그다음 차기를 다시 자기가 미는 인물을 올리려고 파벌을 만들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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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중국 3대 파벌 중의 하나인 장쩌민의 상하이방이 만들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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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장쩌민이 파벌을 만들자 후진타오도 파벌을 만들어 대응하기 시작했고, 공청단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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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때부터 중국은 기존 집권세력에서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갈라져 나오고, 기존 집권세력이 태자당을 형성하며 본격적인 3대 파벌간 경쟁을 시작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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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코멘트. 중국은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가 신분이 되고있음. 요즘 분위기로 보면 한국도 거주지가 신분이 되기도 하는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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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 호구제
- 호구제의 끝판 효력은 입시에서 나옴.
- 중국은 자기 호구가 있는 곳에서 대학 입학시험을 쳐야 함.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인 베이징대학교의 TO는 3천명이고, 전국의 1천만명 수험생이 베이징대학교를 가기위해 열공을 함.
- 그런데, 베이징대학교의 입학TO 3천명중 500명이 베이징시 호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별도로 배정됨.
- 1000만명은 2500명에 들기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베이징호구를 가진 수험생 3만명은 500명안에만 들어가면 베이징대를 갈 수 있음.
- 중국은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가 1.2위 경쟁을 하고 있고, 3위보다는 두대학의 선호도가 훨씬 앞서 있음.
- 두 대학 모두 베이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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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권력층 집단 거주지 주변에 있는 베이징81중의 학생들이 베이징대나 칭화대를 많이 가는것은 꼭 똑똑해서 그런것이 아니라는 말임.
- 시진핑도 베이징81중을 나와서 칭화대로 들어감.
ps2)1.2.3 순서로 다시 읽어보면 이해는 쉬울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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