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2

상속세에 대한 핵심은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할 만큼 무리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위선적이라는 일이다.

일게이들이 뭐 용돈에는 안 붙고 이중과세 어쩌구 하는데 사실 그거는 논리적 근거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용돈에 대해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 물질로써 줄 때 당연히 과세한다. 그걸 지켰느냐 편법을 썼느냐는 추후의 문제지 본질적으로는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중과세... 돈을 벌게 되는 대상이 다른데 이것을 이중과세로 규정할 수 없다. 상속세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상속세가 존재하는데 걔네는 다 위헌을 일삼는 건가. 말이 안 된다. 회사가 돈을 벌 때 세금을 내고, 거기 속한 사원이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건 개별 건에 대한 징수이지 이중과세가 아니다.

상속세에 대한 과도한 부담, 경영권의 해외 유출 등에 대한 사실로 논의함은 마땅하다. 다만 감정적으로 논리 없이 '이건 이중과세, 응 용돈은 세금 안 내' 등으로 주장하고 다닌다면 그건 좌파의 방식이랑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