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의 또 다른 개좆같은 문제...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7035320

1. 국부 유출

2. 부모가 재산 형성 / 유지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다 낸 후 또 다시 뜯어가는 이중과세 

3. 수십년전 기준으로 만든 법이라, 이제 허름한 아파트 딸랑 한채 있는 중산층/서민도 

상속세를 걱정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개 좆같은 문제점이 있음

위 사례와 같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상속권을 인정해줌..

가령, 부모 죽을 때 까지 똥오줌 받아가며 부양한 첫째와 

개차반 패륜 양아치 둘째... 두 아들이 있는데, 

법에서는 이 둘이 똑같이 재산을 나눠야 함

부모가 아무리 내 재산은 나를 보살핀 첫째 한테 다 주라고 애원 해봐야....

적어도 25%는 둘째에게도 유류분으로 줘야 함

죽어서 까지 이미 세금 다 낸 돈에 또 세금을 뜯어가고

그나마 내 돈을 내 맘대로도 못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