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한국인들 세금 현재 상황 ㅎㄷㄷ.JPG +10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론스타 브리핑한 거.. 진짜 소름 끼치지 않아?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수치스러웠던 거 다 씻겨 내려갔어.

오늘이 얼마나 역사적 구심점에 있는 날이냐면

론스타 사건에 외환은행, 하나금융, 매각 등 어려운 말들만 튀어나오니까 복잡해 보여서 알아보기도 귀찮잖아.

근데 이거 알고 보면 간단하고 개열받아.

2003년 당시 한국 정부가 정식 금융회사도 아닌 미국 사채회사한테 조아리면서 만만하게 보이다가

농락 당하고 외환은행으로 먹튀당했던 사건이야.

잘 나가던 외환은행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IMF 외환위기를 거친 직후에 경영난에 시달리게 됐어.

2003년 외환은행 상황으로는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거나, 나랏돈을 쏟아부어서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이 두가지밖에는 없었어.

근데 당시 국회에서는 외환은행에 공적자금을 넣는 것을 반대했던 거야.

그럼 남은 한가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정상화시키는 방법, 즉 매각밖에는 남아있질 않았어.

근데 국회에서도 거부할 만큼 다 망해가는 외환은행을 사겠다는 투자자가 쉽게 나왔겠어?

그때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타났던 곳이 바로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였어.

근데 론스타는 인수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은행법상으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가 없었거든.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거지.

론스타는 골프장, 호텔, 건설 등을 소유한 산업자본이었어.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정부는 론스타가 인수를 못하게 해야 맞는 거잖아.

시민단체들 또한 산업자본이라 대주주 자격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를 했어.

그런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걸 알면서도 무조건 아니라고 우겼고,

어떤 방법으로든 외환은행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로

억지스럽게 외환은행을 후려치면서 밀어 붙였어;

은행을 매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BIS 비율이거든.

쉽게 말해서 은행은 고객들이 원할 땐 언제든지 돈을 돌려 줄 만큼 튼튼해야 하잖아.

이런 자본의 건전성을 BIS라고 해.

이 BIS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은 위험해지고 고객은 그만큼 불안하니까

저금해 놓은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몰려들 거잖아?

이렇게 BIS 비율로 망해가는 부실금융기관을 사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나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라는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되질 않아도 인수를 승인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까지 조작하며 인위적으로 낮춰서 론스타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한 거야;

무슨 거지도 아니고ㅠ
 

그러니 론스타는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호구처럼 보였겠냐고ㅠ

그래서 론스타는 최대한 외환은행을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불법적인 주가조작을 했어.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까지 흡수하고 싶었던 론스타는,

외환카드에 대해 악의적으로 감자설을 허위로 퍼뜨려서 주가 하락을 유도했던 거야.

결국 외환카드 감자설이 증시에 퍼졌고,

6700원이었던 외환카드 주가가 열흘만에 2400원까지 폭락한 거야.

그렇게 론스타는 외환카드의 루머를 퍼뜨려 몸값을 떨어뜨린 후

외환은행에 합병했고 후에 이 주가조작은 유죄로 판결났어.

그리고 당시 이것을 밝혀낸 사람은 지금의 법무부장관 한동훈이었어.
 

이렇게 론스타는 범죄가 밝혀지니까 외환은행을 다시 뱉어내야 하잖아.

그래서 2007년,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에 5조 9천억원대로 매각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정부는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해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인수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 재매각 승인을 유보한 거야

홍콩상하이은행은 기다리다 결국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며 계약이 무산됐고

2012년 1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3조 9천억을 받고 외환은행을 넘기게 됐어.

그렇게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이란 헐값에 인수했던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3조 9천억이란 금액으로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났어

론스타는 9년만에 인수금 3배에 달하는 돈을 받았고,

결국 외환은행으로 총 차익은 4조 7천억을 벌게 됐어.

여기까지만 해도 존나 어이없잖아.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론스타는 한국을 떠나고 1년 뒤,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3천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야.

법원에 소송하는 거랑 똑같아
 

제소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금융에 판 것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홍콩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을 팔 수 있었는데

한국정부가 승인을 유보해서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에 소송하는 거래ㅋㅋ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론스타가 한국에 낸 세금과 관련해 양도세가 부당하다는 이유였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정말 나라 살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론스타 판결에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론스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으로 홍콩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불법 주가조작한 걸 잡아냈고 그 형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계약이 무산된 거였거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주가조작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고,

론스타는 이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면서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던 거였어.

그렇다면 론스타가 홍콩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주가조작을 했던 론스타의 불법행위로 자초했던 거잖아ㅋㅋ

그래서 오늘 중재 판정 결과 또한 홍콩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 매각계약이 무산됐던 건,

한동훈이 밝혀낸 외환카드 불법 주가조작 때문이고 론스타가 자초한 잘못이니까

승인을 유보했던 한국정부의 잘못은 전혀 없어서

배상해야 할 금액은 0원이라는 소수의견도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다수의견 2명은 승인심사 지연행위가 공정, 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대.

그렇게 2:1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의 6조 중에 4.6%만 인용돼서

2800억을 우리나라에서 배상해 주면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두번째 이유였던 부당한 세금 관련해선 대부분의 론스타 청구가 기각됐고.
 

근데 이 결과도 한동훈 장관은 만족을 못하겠나 봐ㅋㅋ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에서 많은 감액이 되긴 했지만 판정을 수용하긴 어렵대ㅠ

소수의견이 한국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걸 보니까

끝까지 다퉈 볼 만 하다면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대ㅠ

참고로 오늘 한동훈 장관은 중재판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련 정보와 판정문을 최대한 국민들께 공개할 거라고 강조하더라.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했을 당시에

국민들이 중재신청서라도 보여 달라고 공개요구를 했었는데,

정부에선 '외교상의 기밀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었어.

 

사상 초유의 일이었어ㅠ

회사 하나에 나라 전체가 우롱을 당했었고,

국민 혈세를 담보로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개망신이었는데,

오늘 같은 결과가 진정한 국격상승 아니냐고ㅠ

아 오늘따라 국뽕이 차오른다ㅋㅋ

계속되는 영장 기각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가조작을 입증하고 설득해서

결국 론스타 사건 중 유일하게 유죄를 받아냄

그랬던 평검사의 패기는 6조 3천억이라는 배상금에서

4.6%만 인정돼 2800억이라는 배상금으로 대폭 절감됐고

결국 95.4프로의 기각과 국민혈세 유출을 막아내게 됐음

정작 본인은 오래된 얘기라고 쿨하게 넘기고

오직 머릿속에는 국민 생각밖에 없는 갓동훈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