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나 제도들이 1940~1950년대에 만들어지다보니
현실을 반영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음.
특히 상속세가 만들어진 시기가 50년대인데 6.25전쟁 끝나고 진짜 잿더미였음.
1950~1980년대야 1억원돈이면 재벌, 부자 소리 들으며 살았다지만
요즘 1억원이 저 당시때와 비빌만큼 가치있는 높은 금액은 아니라는거지.
일제강점기 6. 25 끝나고 농촌에서 농사짓고 소 키우던 시절에야
온 농촌마을 가산 싸그리 모아서 팔아봐야 돈 천만원도 안나옴.
1원, 1환 이런 화폐단위 쓰던 1940~1960년대에
수 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부정축재자들, 부자들한테 세금 걷는다고 증여세 상속세 만들어놨는데.
이걸 2020을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한테 적용하니 불만이 많은거임.
[0]
특별한변호사우병우 | 22/09/02 | 조회 13[0]
노무현슨상님후장 | 22/09/02 | 조회 68[0]
눈팅만13년차 | 22/09/02 | 조회 21[0]
우병우특별검사 | 22/09/02 | 조회 26[0]
숫하이에나 | 22/09/02 | 조회 13[0]
Araboja | 22/09/02 | 조회 22[0]
독마새 | 22/09/02 | 조회 3[0]
여의도2시청년 | 22/09/02 | 조회 1[0]
초뒤너는이미쌌다 | 22/09/02 | 조회 35[0]
틀딱과댕꿍은칼침 | 22/09/02 | 조회 3[0]
국방비1130조 | 22/09/02 | 조회 21[0]
딱총나무독나방 | 22/09/02 | 조회 7[0]
웃기만하는병신 | 22/09/02 | 조회 19[0]
효쨩 | 22/09/02 | 조회 2[0]
초뒤너는이미쌌다 | 22/09/02 | 조회 33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