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나 제도들이 1940~1950년대에 만들어지다보니
현실을 반영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음.
특히 상속세가 만들어진 시기가 50년대인데 6.25전쟁 끝나고 진짜 잿더미였음.
1950~1980년대야 1억원돈이면 재벌, 부자 소리 들으며 살았다지만
요즘 1억원이 저 당시때와 비빌만큼 가치있는 높은 금액은 아니라는거지.
일제강점기 6. 25 끝나고 농촌에서 농사짓고 소 키우던 시절에야
온 농촌마을 가산 싸그리 모아서 팔아봐야 돈 천만원도 안나옴.
1원, 1환 이런 화폐단위 쓰던 1940~1960년대에
수 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부정축재자들, 부자들한테 세금 걷는다고 증여세 상속세 만들어놨는데.
이걸 2020을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한테 적용하니 불만이 많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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