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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입주를 하는 신도시를 가보면 대기업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잘 안 보일 것임.
2. 중견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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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H공사는 신도시를 만들때 대지 전체를 공공택지로 조성한 후, 일부는 LH공사가 직접 아파트를 올리고, 일부는 민간에게 땅을 재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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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는 이 재판매 방식이 추첨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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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3년간 300가구이상 주택건설 실적만 있으면 어떤 건설사든 추첨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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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벌떼 입찰은 이런 헛점을 이용해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급 계열 건설사를 동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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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H가 2019년 11월 공모한 남원주역세권 A-1블록에는 16개 건설사가 입찰했는데, 이 가운데 9개사가 호반건설 계열사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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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국 호반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티에스리빙주식회사'라는 듣보잡 건설사가 택지를 낙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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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9년 9월 공모한 오산세교2지구 A-09블록 입찰에 18개 건설사가 참여했는데, 그중 12곳이 중흥건설 계열이었음. 결국 중흥건설계열사가 낙찰을 받았고, 세교 중흥S-클래스로 올해 분양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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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흥건설이 올해 분양하는 1만가구중에 5600가구가 이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일 정도로 벌떼 입찰을 통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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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방건설도 이런 방식으로 경기도 공공택지의 절반 정도를 입찰받아 매출 1.6조중 1조가 공공택지에서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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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방건설의 사례를 보면, 입찰에 참여한 계열사 디비건설은 대방건설에게서 양산물금지구 사업을 넘겨받아 공공택지 입찰자격인 3년간 300가구 이상 건설실적 기준을 충족했고, 계열사 엔비건설 역시 사업자등록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설립 2주만에 전주 효천지구 사업을 디비산업대발로부터 넘겨받아 입찰기준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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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들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대표건설사로 택지를 넘겨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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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브랜드 대기업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제하고 있어 이런 벌떼입찰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 통제를 받는 자산 5조가 되기전의 중견 건설사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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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런 페이퍼 건설사들은 5개 건설사(호반건설 36개,우미건설 41개 ,대방건설 43개 ,중흥건설 47개,제일건설 19개)가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 계열사들을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확률을 높여 5개 건설사가 지난 5년간 LH공사의 민간 추첨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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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동산경기가 좋은 와중에 택지를 많이 낙찰받다 보니 회사도 쑥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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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흥건설은 2012년 업계순위 347위에서 2021년 17위로 성장했고, 호반건설은 32위에서 13위, 제일건설은 56위에서 24위가 되며 매출 천억짜리 회사가 1조짜리 회사로 열배가 커지는등 5개 건설사의 건설업계 순위들은 급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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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토부와 LH공사는 처벌과 조사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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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는 공공입찰을 위한 사전점검 항목을 삭제하는 조례개정까지 발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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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을 도의회가 발의했는데, 반복되는 실태조사로 건설업계의 피로도가 증대됐다는 이유로 사전점검 항목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4가지 중 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 항목을 삭제하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함. 계열사 가족관계등을 너무 파지 말라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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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기에다가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조사를 받은 업체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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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방 중견건설사들과 지방의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해먹는 것으로 보여서 말대로 뿌리를 뽑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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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H공사 직원들은 개인 부동산 투자만 신경쓰지말고, 이런것부터 잘 챙겼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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