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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찾.. | 22/08/31 15:22 | 추천 51

한국사회의 법치주의 붕괴가 심각하다 +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6556175


 

 

군면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뉴스를 보니

 

한국사회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지경에 이르렀다는게 눈에 보인다

 

법치주의가 아예 사라진 모습이다. 법은 여론으로 바꾸면 그만인데 누가 법을 지키려 할까?

 

눈치 빠른 일게이들은 앞으로의 혼란에 미리 알아서 잘 대비하길바란다

 

윤석열 5년은 시간 그나마 벌어준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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