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군인듯 적군 인듯 본색 이젠
다 인식할만하다
최재형은 진짜 부장판사 출신맞노?
부장판사급으로 법을 다룰수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조리함이 목도
야당에서 찢 어대명 시키느라 당헌 개정한건 쳐다물면서
어찌 자당에개해서만 모자른 원리주의자가 된거지
알자나 여당과 야당의 정치상호성이라는게
재판에서 볼수있는 쟁점 대립으로 논리 대입이됨 이 쟁점대립의 일원칙은
중립적 심판자는 양측이 존나 빡터지게 여한남지 않도록 치열히 다투는걸
허용한다.
치열한 다툼에는 함무라비식을 인정한다 함무라비는 세계최초 법전이다
이법전에서 발전된 업데이트가 현대의 통상적 재판상
상호주의로 발달된 변론주의이다
상호주의란 니가 한대치면 나도 한대친다
니가 빠따휘두르면 나도 빠따 도끼휘두른다를 인정하는거다
비대위 ver2는 싸우는 정당권력을 던댕를총해 국민에게 국가에 돌려주려는
간만의 파리링이렀다 잘한게 맞다는거다
최재형 순수하게 봤었는데 요즘하는거 보면 삼천포로 빠진듯
국민들이 당신들 위선 다알아 간첩이라는 평가가 괜히 나오냐
당신들 일베 보는거 다 안다 본분들 지키며 양심것 삽시다
소결.
사법이 입법의 정치 분쟁에 손을댄 자체가 난입이됨
해서는 절대 안될 삼권분립을 훼손한 당신은 자유민주의 교란자면 반헌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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