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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l | 22/08/30 20:11 | 추천 25

지금의 촉법소년법 문제는 박근혜 때문인거 아냐? +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6254414

박근혜정부때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촉법소년법이 계정되서 만14세로 늘어나면서부터 저게 문제가된거다

만14세면 한국나이 16세 중3까지니 한창 설치고다닐 사춘기때지

다시 박근혜정부 이전처럼 촉법소년법 연령을 초등학생 정도로 낮춰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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