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때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촉법소년법이 계정되서 만14세로 늘어나면서부터 저게 문제가된거다
만14세면 한국나이 16세 중3까지니 한창 설치고다닐 사춘기때지
다시 박근혜정부 이전처럼 촉법소년법 연령을 초등학생 정도로 낮춰야함
댓글(0)
[0]
kixx | 22/08/30 | 조회 6[0]
와씽 | 22/08/30 | 조회 4[0]
이상한변호사문재앙 | 22/08/30 | 조회 32[0]
아침에밥을꼭챙겨먹자 | 22/08/30 | 조회 8[0]
아르데타인 | 22/08/30 | 조회 14[0]
차dol55 | 22/08/30 | 조회 2[0]
영등포중앙파행동대장 | 22/08/30 | 조회 15[0]
아브라카다부랄 | 22/08/30 | 조회 17[0]
노짱야메떼 | 22/08/30 | 조회 4[0]
Builtt | 22/08/30 | 조회 2[0]
더블불보지버거 | 22/08/30 | 조회 8[0]
무설탕사이다 | 22/08/30 | 조회 17[0]
세심한분석가 | 22/08/30 | 조회 33[0]
레카호위우주사령관 | 22/08/30 | 조회 3[0]
대치센트레빌 | 22/08/30 | 조회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