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 종부세 완화....50만명 혼란 " ㅋㅋㅋㅋㅋ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633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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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의 이달 중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세청이 종부세를 개정된 법에 따라 깎아서 부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올해 종부세 감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법안이 9월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 50만명이 일단 현재 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세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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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면, 더듬더듬 더듬이 들이 반대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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