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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정.. | 22/08/29 20:47 | 추천 27

상속세 폐지를 부자감세라 착각 하는 놈들 많네. 정신좀 차리자.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6229782







상속세 폐지를 부자감세라 착각 하는 애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존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 돈 벌때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걸 내가 갖게 된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그 돈을 아들이나 딸아게
주는데 또 세금을 낸다? 사실상 이중과세다.

막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가다를 하던 투자를 하던 돈을 벌때 세금을 다 내게 된다
주식투자던 부동산 투자던 사고 팔때 돈 다 내자나

근데 그걸 또 자식에게 물려줄때 세금을낸다?
그래 그럴수 있지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다는거다.

oecd 및 다른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이중과세로 보고 폐지를 하는 나라들이 많다






글로벌 국가들 상속세율이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율이 많아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가 문제가 되는게 이번에 이재용 세금 때문에 삼성전자 난리난 사태를 들여다보면

내가 주식 지분 51프로를 가진 대기업 오너라 치자.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 줄려고 히면 현재 상속세율 55프로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까지 합해서 약 60~65프로까지 세금을 물려준다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순간 세금 빼고 뭐빼고 하면 지분 51프로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25프로로 줄어들게된다.
그리고 또 한번 세대를 거치면 지분 12%로로 뚝 떨어지게 되고

회사 경영권 을 빼앗기게 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국내 대기업은 회사 경영권이 있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기업 지배구조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비 정상적인 구조를
전 세계 국가 oecd중에서 유일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거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가업을 있거나 기업 경영권 양도세 세금 혜택 및 각종 제도로 인해 우리 나라 처럼 대기업 죽일려는 이런 행태들을
하지 않는다.


비단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이유는
못사는것들 지들 잘 살지도 못하면서 그저 대기업 이나 부자들 세금 많이 내서 노블리스오블리제 같은 이상한 말들로
현혹 시키는거다


















유시민 5년전에 비트 코인 때문에 토론회 나온거 다들 기억하냐?
이 새끼가 상속세 폐지 결사 반대 하는거면

상속세 폐지를 해야 하는게 맞다.
위에 내가 구구절절 하게 찌끌였는데 유시민 반대로 가면 나라는 바로 선다.


통장에 42만원 밖에 없지만 부자들이랑 대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바로 산다.
그게 국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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