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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소유 | 22/08/26 23:10 | 추천 32

홍준표, 李가처분 결정에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비판 +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5690244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한 데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날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법원이 비대위 전환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면서도 정작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00753

 

 

 

 

윤핵관에 한 방 먹여서 당의 혼란만 더 가중시켰을 뿐이지,

마삼중의 6개월 당원권 정지는 여전하고

마삼중 본인의 성상납의혹과 7억원 각서 증거인멸 경찰의 수사 또한 여전히 진행중.

그리고 계속되는 마삼중의 국힘을 향한 분탕질에 국민들은 

지겨움과 피로감만 느끼는 상황이고,

국힘이 이번 판결에 이의 신청하며 앞으로 마삼중과 함께 갈 생각이 없음을 표명한 이상 마삼중은 앞으로 국힘에서 정치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대깨준들은 무슨 희망회로를 돌리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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