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소송 판결 요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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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일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판례관례를 위배하지 않으려 비상대책위원회자체를 인정하면서  

당의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면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정지시킴으로써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켜놓음 

완전한 모순되는게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과 당의 일에 다 개입해 놓은 판결임 



여전히 행정부만 조금 바뀌었지 입법부 사법부 제4부언론 제5부시민단체노조는 다 저기 세상이구나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