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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총경의 난"을 벌이고 있는 총경들이 얼마나 웃기는 짬뽕들인 알랴줌
1. 수사권조정으로 송치전 검사지휘 안 받음.
수사지휘를 해야할 수사과장, 형사과장, 서장이 법을 잘 모름.
형사, 조사관들 지 마음대로 처리 -> 이의제기 무현반복
2. 수사부서별로 사건 좋나게 쌓임.
수사업무 과중 -> 베테랑들 수사부서 기피 -> 순경, 경장 초짜들 수서부서 대거유입.
사건처리 지 마음대로 함 -> 경찰수사 민원 폭주.
3. 자체 수사종결권 생기고 권한 커지니깐 로펌에서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들 경찰간부 출신 몸값 폭등함.
결국 밑에 수사부서 직원들이 개고생 하건말건, 그걸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건말건
우리들 권위, 권한, 밥그릇통만 키우면 된당께 마인드.
4.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이 행정경찰(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등)이 수사경찰 간섭 못하게 하는거임.
그런데, 수사지휘는 국가수사본부 지휘 받는데 인사권은 여전히 서장, 지방청장이 쥐고 있음.
니 같으면 인사권 쥐고 있는 놈 말 들을래? 없는 놈 말 들을래?
견제장치는 은근슬쩍 밑장빼고 지들 권한만 불리는 눈가리고 아웅질 제대로 함
애초에 수사권 조정의 전제 약속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이행 안해놓고는
'경찰국'설치 거품 무는 놈들 치고 위에서 얘기한 1,2,3,4로 인한 국민피해는 일언반구도 없음.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안 받겠다는게 바로 "쿠데타"임.
선출된 권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경찰이란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그건 국민들이 선거나 헌법소원 등으로 심판할 일이지 지들이 치안본부 시대로 돌아가네 어쩌네 하면서
집단행동 할 일이 아님.
"아몰랑 자기들이 먼저 나는 선출권력 말 안듣고 우리 마음대로 할래..빼액" 거리고
문재인 정부때 북송사건부터 시작해서 권력자 마음대로 할때는 찍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문민통제를 거부하는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