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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일.. | 22/07/25 00:08 | 추천 49

경찰 파업하면 군이 진압해야한다.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29262049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는 경찰에게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따라서 군이 개입해서 파업 경찰들 사살 또는 연행해서 조사 또는 법집행 가능하다.

 

서유럽 스페인, 프랑스 처럼 군이 직접 치안 담당하고 경찰은 밑에 귀속 되는게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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