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치안비서관 이런거 다 없애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통제하라고 해서
행안부에 경찰국 만드는데
이걸 무슨 독립성 훼손이라고 운운하는 걸 보면
행정부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반역이 맞음
죄파들은 검찰하고 비교하는데
법무부엔 검찰공무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등
검찰조직과 예산을 살펴보는 '검찰국'이 이미 있음
그리고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고 나와있음
이렇듯 행정부 시스템대로 통제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입법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개로 줄였고
옛날처럼 무소불위의 검찰이 아님
검찰에겐 엄격한 잣대가
왜 경찰에겐 독립성 주장하며 잣대가 달라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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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파괴자 | 22/08/11 | 조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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