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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하 | 22/07/24 11:39 | 추천 37

비밀통제 안하고 투명한 시스템통제 하겠다는데 +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29090790

민정수석 치안비서관 이런거 다 없애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통제하라고 해서


행안부에 경찰국 만드는데


이걸 무슨 독립성 훼손이라고 운운하는 걸 보면


행정부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반역이 맞음

죄파들은 검찰하고 비교하는데


법무부엔 검찰공무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등


검찰조직과 예산을 살펴보는 '검찰국'이 이미 있음


그리고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고 나와있음


이렇듯 행정부 시스템대로 통제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입법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개로 줄였고

옛날처럼 무소불위의 검찰이 아님


검찰에겐 엄격한 잣대가


왜 경찰에겐 독립성 주장하며 잣대가 달라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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