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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게이들은 똑똑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드라이브걸고 있는 놈들이 민노총 찌끄래기들인것을 잘 알거야.
최저임금의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막 사회활동 중인 10대 후반 ~ 20대 중반까지의 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층도 포함돼.
문재앙 집권 1~2년차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무려 30% 가까이 급상승한 적이 있어.
전세계 어떤 나라도 임금을 이렇게 급등시키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을거야.
당연히 그때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자영업, 소상공인 계층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도 알았지.
그래서 이들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희대의 병크테크를 탔어. (올해까지 지급됨.)
그런데도...
통계청 자료인데, 10대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17년도 결정된) 18년도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게 보일거야.
20대는 오르기는 했는데, 세부적으로 볼 때 20~25세미만은 하락, 25세 이상이 상승이었던 걸로 기억해.
참 아이러니하지. 좌파들이 항상 이런 친구들이 알바로 돈 벌면 편의점에서 저런거 사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곳에 취직할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의 가장 큰 수혜를 입어야 할 친구들이 오히려 취업이 줄어들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도 20대 전체 취업률은 올랐지?
그건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위에 말한 취업자로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최대 인당 1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해줬었어.
최저임금 상승분의 상당분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줄테니 고용 신고를 착실하게 하라는 것이었지.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문정부는 정부 고용 지원금도 모자라서 이런 희대의 병크 짓거리로 국가 예산을 다 갉아먹어버렸었어.
이 덕분에 공공알바가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률이 증가하는 듯한 착시효과가 일어난거지.
실제로 보면 20대 중에서고 20대 초반 20~24세 미만은 취업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알바 자리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었지.
(자료 찾기 어려워서 18년도 월별 자료로 대체했엉.)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게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속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 전체 고용률에 악영향이 계속되자
또 하나 희대의 개 쓰래기 짓거리를 했는데, 공공근로 + 고연령층 일자리 확대 였어.
한가지 예를 들어주자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예전엔 여기저기 전단지가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경우를 종종 봤을거야.
요새는 거의 보기 어렵지?
우리 동네는 하루에 노인 두분이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떼어냈었어.
그리고 그걸 관할 동사무소등에 제출하고 공공근로 비용을 받는 식이었는데, 보통 혼자 다니거나 두명이 찢어져서 다녔었거든.
그런데 어느날부터 6명씩 파티를 구성해서 돌아다니더라고?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근로자 수를 대폭 늘려서 채용하고 시간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냥 ???????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런게 바로 저런 60대 이상 근로자 수가 급증한 원인이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고용증가를 전체 고용 안정으로 포장해서 광고를 했었지.
결과적으로 예전 통계를 보면 공공서비스 취업 인구가 급증하고, 또 노인층 취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전체 고용률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기현상이 발생했고,
이들 전부는 사실상 별로 지출할 필요도 없던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 것이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사기질이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는 혜택은 누가 얻을까?
바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걸고 있는 민노총같은 기존 노조 세력들이야.
최저임금과 얘들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런 (기득권) 노동계층의 고용주들은(현기차) 주로 기본급은 낮고 특근수당 + 상여금 등으로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려고 하고 있어.
저런 비용 구조 때문에 연봉이 이미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자들 조차도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
즉 민노총은 자기들과 직접 관련도 없는 최저임금을 지랫대로 삼아서
자신들의 통상임금 인상을 유도하려는 생각인 것이고, 또 이런 통상임금의 상승 -> 성과금 -> 퇴지금의 상승으로 2~3차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자 하는게 크지.
결국 이들의 욕심 때문에 가장 큰 피해는 국가 예산의 방만한 낭비로 인한 재정 부담과
정작 최저임금의 가장 큰 수혜를 입어야 할 10~20대 초반 계층의 고용 감소.
또 3D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취업난 가중을 계속해서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야.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노조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야.
사회적 약자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귀족들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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