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 | 22/06/29 09:26 | 추천 30

배터리전쟁 시즌2 (feat 신북미자유무역협정) +1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24002354

1. 1861년 4월 12일. 미국에 내전이 일어남. 남북전쟁이라고 보통 부름.

2. 인도적인 노예제도 폐지로 포장을 했지만, 북부 공화당과 남부 민주당의 정권 다툼이 원인이었음.

3. 1808년에 노예 수입이 금지되며, 노예 가격이 50불에서 800불까지 오름. 노예 가치가 남부지역 사람들의 총재산의 20%를 차지함

4. 노예해방은 남부지역 사람들 총재산의 20%가 증발하는 일이었음.

5. 노예해방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전에도 문제가 생김.

6. 그 당시 노예는 5명당 1표로 쳐줌. 노예를 해방해 주면 노예 1명당 1표를 행사할 것이고, 노예들의 표는 노예제도가 없는 공화당으로 가서,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도 공화당이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임.

7. 재산과 표가 다 날아가는 노예해방을 남부지역의 민주당은 받기가 힘들었음.

8. 남부가 독립을 선포하고, 선제공격을 하며 남북전쟁이 일어남

9. 북부가 전쟁에 유리했음.

10. 무기의 97%가 공업지역인 북부에서 생산되고, 인구도 북부가 남부보다 4배나 많아 군인 수도 북부가 월등했음.

11. 문제는 북부가 전투력이 허접했음.

12. 남부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면서 총을 기본적으로 잘 다루는데, 북부 사람들은 대부분 전투에 초보라 북부에서 사망자가 3배나 많이 나오며 남부가 연전연승을 함.

13. 애팔래치아산맥에 사는 스코틀랜드계 이주민들이 북부 군에 붙으며 전황이 바뀜.

14. 애팔래치아 산맥은 앨라배마와 조지아주에서 시작해서 대서양을 따라 미국의 등뼈처럼 올라가는 산맥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과 싸우던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주로 거주를 함.

15. 그 당시 세계 용병 투 탑을 스위스 용병과 같이 먹을 만큼 용맹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음.

16. 옛날 서부영화를 보면 나오는 무식하고 화끈하고 총 잘 쏘는 그 사람들 맞음

17. 단순, 무식, 과격한 스타일이라, 얍삽하고 돈독 오른 북부 양키도 싫고 남부 노예주들도 영국놈 생각이 나서 싫어했는데, 먼저 쏜 놈이 나쁜 놈이라는 문화가 있어 북부 군에 붙게 됨

18. 이들이 북부에 합류하며 전투력을 보강해 줘 북부가 이기는데 기여를 함.

19. 그런데, 북부가 이기고 노예가 해방이 되자 문제가 생김.

20. 해방된 노예들이 애팔래치아로 올라와 이들과 경쟁자가 돼버린 것임.

21. 무식한 것은 이들이나 노예들이나 비슷한데 해방된 노예들의 몸값이 싸다 보니 이들의 일자리는 노예들이 빼앗아 감.

22. KKK 단이 남부가 아니라 이곳에서 생긴 이유임

23. 이들을 힐빌리라고 부름. 고지대에 사는 백인 촌놈이라는 뜻임

24. 단순하고 교육수준이 높지 않아, 자동차 공장, 철강공장 등의 노동자로 보통 빠지게 됨

25. 미국산 자동차가 외국산에 맛이 가서 망하고, 중국의 싼 철강제품들이 수입되며,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음

26. 한때 안정적인 직업과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부를 누리던 힐빌리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마을에서 술 먹고 욕하고 마약 하며 싸우는 게 일상이 됨.

27. 이들에게 트럼프의 단순한 구호가 먹힘

28. 철강 등 제조업이 망한 것은 중국 놈들 때문이라 관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때려잡아야 되고, 마약은 멕시코 놈들이 쉽게 넘어와서 생기니 못 넘어오게 거대한 장벽을 쌓으면 된다는 식의 직관적이고 쉬운 트럼프의 주장이 먹히게 됨

29. 이것이 트럼프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였던 이들이 공화당의 트럼프빠가 돼버림.

30. 트럼프 당선의 결정적 이유가 됨

31. 힐빌리들의 열광을 보면서 제조업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핵심 전략이 됨

32. 트럼프는 일단 법인세를 내림.

33. 35%의 법인세를 20%까지 한방에 내려서 한국보다 5%나 낮은 법인세 국가가 됨. 그만큼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줌.

34. 미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NAFTA)도 개정함.

35. 제조업의 왕은 자동차 산업임. 수많은 부품들이 필요한 구조라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2차, 3차 협력사들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임.

36. 미국과 멕시코 간에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없다 보니 조립은 미국에서 하지만 부품은 미국과 붙어있는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싼 멕시코 임금으로 제조를 해 왔음.

37. 자동차 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미국은 22달러지만, 멕시코의 경우 3.5달러라 인건비 차이가 엄청남. 운송비가 좀 더 든다고 해도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말임.

38.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을 통해서 트럼프는 두 가지를 얻어냄.

39. 첫 번째가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려면 부품 4개 중 3개 이상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산을 써야 하게 바꿈.

40. 미국산 부품을 더 쓰라는 말임

41. 두 번째가 부품의 45% 이상을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임.

42. 미국 노동자를 더 쓰라는 말임.

43.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산 부품과 미국 노동자를 더 쓰라는 것이니 멕시코 국경에 몰려있는 부품사들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말이 됨.

44. 이렇게 NAFTA를 개정해놓고 보니, 미국 내 일자리는 확실하게 늘어나지만, 비싼 미국산 부품과 미국 노동자를 쓰다 보니 미국산 자동차의 원가가 올라가게 됨.

45. 미국산 자동차 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쟁관계에 있는 유럽, 일본, 한국에서 바로 수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임.

46. 이것을 놔두면 부품사들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옮겨서 제조업을 키우려는 미국의 의도가 무산되게 됨.

47. 유럽, 일본, 한국 자동차사들에게 관세를 붙여 반사이익을 없애 미국 자동차 제조업이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을 없애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임.

48. 빌 클린튼 때 타결된 북미 자유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트럼프의 의도가 반영되어 신북 미자유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으로 이름을 바꾸며 2020년 7월에 타결됨.

49. USMCA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장치가 숨어 있음.

50.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 과의 자유무역을 금지하는 조항이 숨어 있었음.

51. 비시장경제국은 중국을 말함.

52.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중국과의 FTA 진행을 전부 취소함.

53. 한국 배터리사와 자동차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조항도 있음.

54. 2025년 7월 발표되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조항임. 미국, 멕시코, 캐나다 내 생산 부품을 75% 이상 사용해야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임.

55.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가격이 상당 비중을 차지함.

56.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만들지 않는다면 75% 룰을 절대 맞출 수 없는 것임.

57. LG엔솔과 삼성SDI가 2025년을 목표로 미국,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