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대선 근황 (feat 석유개발 금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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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롬비아 대선에서 구스타보 페드로가 대통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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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스타보 페드로는 10년간 게릴라 조직인 M-19에 가입해 활동한 좌파 정치인이며, 콜롬비아는 좌파정권이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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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롬비아 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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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남미에 속속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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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멕시코, 쿠바,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이어서 콜롬비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 브라질이 대선을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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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남미의 좌파 정권 집권 현상을 핑크 타이드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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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페드로는 주요 공약으로 부자 증세, 무상 복지 확대, 신규 유전개발 중단을 내세웠고, 단교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통화하면서 국경 재개방 및 교류 재개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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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유가 시대에 신규 유전개발 중단 공약은 뜬금없어 보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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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페드로는 석유 수출과 불법 마약시장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가 부익부 빈익빈을 확대한다면서, 신규 석유 개발을 전면 중단하는 공약을 들고 나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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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유와 마약은 태도가 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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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페드로는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마약 합법화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고, 코카인의 재료인 코카 재배 자체를 근절하기보다 코카인을 재배하는 농촌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마약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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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콜롬비아 마약조직들의 힘이 워낙 세니, 마약은 건드리지 못하고 석유만을 건드린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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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페드로는 자기가 당선되면 빈곤 해소를 위한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하겠다고 예고하였고, 토지와 기업 국유화를 통해 무상복지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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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남미 좌파정권들의 공약에 공통점이 하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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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울창한 남미의 밀림들이 타국에서 내뿜는 탄소를 공짜로 흡수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수익모델로 만들겠다는 것과 자국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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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탄소 감축과 에너지,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복지 재원을 뽑아내겠다는 말로 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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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베네수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다시 보면서, 중남미의 핑크 타이드가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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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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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기름은 초중질유라는 특이한 기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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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 기름을 정제하면 가솔린, 디젤유 등이 나오는데, 베네수엘라 기름은 벙커C유와 아스팔트가 나오고 황 성분이 많은 찐득찐득한 기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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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다 보니, 파이프라인이 찐득한 기름으로 안 막히려면 맑은 기름을 좀 섞어야 되고, 황 성분도 없애야 해서 쓸만한 석유를 만들려면 다른 나라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고급 정제기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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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략 베네수엘라 기름 제조원가가 70불 정도라 100불을 넘어가는 고유가 시절에는 대박이 났지만, 미국에서 원가 40불대 셰일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저유가 시절이 오자 문제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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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네수엘라 기름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었음. 과거 기름이 귀하던 시절에는 이걸로 미국에 건방을 많이 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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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엔에서 부시 다음날 연설을 하게 된 차베스는 "어제 여기 악마가 다녀갔습니다 (The devil came here yesterday)"라는 식의 농담으로 부시를 까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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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동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산유국이라 기름을 전략자원으로 수입하던 미국은 차베스의 반미에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 주는 상황이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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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셰일 기름이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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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이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까지 가능한 나라가 되지 베네수엘라의 중요성이 급락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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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에서 나는 기름 자체도 맑은 고급 경질유라, 고난도 정제가 필요한 초중질유인 베네수엘라 기름을 수입할 필요가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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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은 베네수엘라에게 석유 수입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베네수엘라는 미국 기름이 필요한 상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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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수출하려면 찐득한 기름에 맑은 기름을 물타기해야 해서 미국의 맑은 경질유를 수입해서 베네수엘라 초중질유에 섞어야 쓸만한 기름이 나오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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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국에 반미로 건방을 떨던 베네수엘라가 맛이 가기 시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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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베네수엘라가 과거 미국에 건방을 떨 수 있었던 이유는 차베스의 운발이 대단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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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베스가 정권을 잡자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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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라 전체 수입의 90%가 기름을 팔아서 버는 돈인데, 기름값이 올라가 버리자 베네수엘라는 어마어마한 재정흑자가 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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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베스는 무상복지, 무상주택 등돈을 펑펑 써댔고, 기름값이 오르는 게 주춤하니 외국계 정유회사들을 국유화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금수저 생활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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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좋은 시절을 누린 차베스가 암으로 갑자기 죽고 마두로가 후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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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마두로는 아버지가 우리로 치면 민노총 대빵급인 노조 간부였고, 본인도 노조 간부 출신으로 무식하고 일머리도 없지만, 조직관리와 선동은 잘 하는 인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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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마두로가 차베스 정권을 이어받자 귀신이라도 들린 듯 그때부터 국제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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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석유 값이 내려 돈은 안 들어오는데 무상복지는 중단할 수가 없어 경제가 슬슬 망가지기 시작하자 일부 극렬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돌아서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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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 결과로 2015년 총선에서 야권이 70%의 의석을 차지해버려 여소 야대급이 아니라 여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소 정당이 돼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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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두로는 제헌의회를 만들어 여소 야대를 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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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헌의회는 마두로 표현에 의하면 민중의 대표임. 노조, 성소수자, 학생, 장애인 등 각 분야의 대표 500명을 선발해서 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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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만, 제헌의원 출마는 마두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해서 결국 자기편들로 의회를 채워 넣음. 마두로의 마누라와 아들도 이 덕분에 의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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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헌의회가 만들어지자, 제헌의회는 자기들이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선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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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야권이 장악한 국회가 뭐라고 하든지 제헌의회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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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마두로는 제헌의회를 이용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대법원 등 법원 쪽을 자기 사람들로 교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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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헌의회를 만들고 지방선거를 실시하니 야권들이 지방선거를 보이콧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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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이콧 결과 국민의 20%도 투표를 안 해서 36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걸로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8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한걸로 결과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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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거 시스템 관리를 맡았던 회사 대표가 외국으로 튀어서 투표수 조작을 했다고 폭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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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8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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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두로는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들만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다고 발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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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야권이 지방선거를 보이콧했으니, 야권은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없고 우리끼리 후보를 내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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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쟁자가 없으니 마두로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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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의회는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국회의장 과이 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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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 나라에 2명의 대통령이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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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 이란 등이 마두로를 지지하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이 과이 도를 지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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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한국은 중립지역에 버티고 버티다가 제일 나중에 과이도 지지에 합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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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마두로는 19년 1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모든 외국 인터넷 매체를 접속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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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여론조사에서 마두로 지지율이 15%, 5%, 4%로 계속 떨어져 대부분 국민이 마두로 물러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2월부터 여론조사도 금지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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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두로가 몇 달 못 버틸 거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의회, 군대, 법원, 선관위를 모두 마두로가 장악하고 있고, 극렬 지지층이 있어 정권은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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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마두로는 카드 한방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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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국 카드(fatherland card)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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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국 카드는 마두로 정권이 중국 ZTE로부터 도입한 복지카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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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조국 카드 도입 후 베네수엘라의 투표는 투표소에 설치된 스캐너에 조국 카드를 긁는 것으로 신분확인을 대신할 수 있고, 투표 후에는 투표소 인근에 설치된 복지포인트 텐트로 가서 조국 카드로 생필품을 받아 갈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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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투표를 했는지, 누가 투표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카드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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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식품 배급, 보조금 지급, 복지 등을 조국 카드로 지불하는데, 내가 마두로에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런 복지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서민들이 하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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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조국 카드의 QR코드를 통해 단순하게 투표했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도 다 알 수 있다는 루머 아닌 루머도 퍼지다 보니, 서민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투표를 꺼려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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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마두로는 조국 카드가 있으면 선거부정을 안 해도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보는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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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두로가 만든 30% 마진 룰도 시장경제를 망가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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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0% 마진 룰은 30% 이상 판매마진을 먹으면 구속, 기업 국유화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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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의도는 선한 것으로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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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진 30%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냐? 그 이상이면 폭리다는 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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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배추 농사를 예로 들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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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배추 농사는 생산원가는 큰 차이가 없는데 판매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업종임. 어떨 때 배춧값이 한 포기 천원 하다가 때로는 오천 원 이상 올라가는 일도 생기고 그런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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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배추의 생산원가가 2천 원이라면 배춧값이 천 원일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몇 년에 한번 오천 원까지 올라가면 그때 돈을 쥐어서 빚도 갚고 하면서 유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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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이런 농업에 마진 30% 룰을 적용하니 배춧값이 천 원일 때 손해는 그대로 보고, 배춧값이 오천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추 생산원가가 2천 원이라면 2천6백 원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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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어떤 농부들은 배추 농사를 포기했고, 어떤 농부들은 배춧값이 오르면 배추를 국내에 풀지 않고 해외로 수출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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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 법률을 시행하자 3년 만에 베네수엘라 기업체 80%가 사라졌고, 농부와 목축업자 등도 시장에 물량을 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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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발단이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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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노조위원장 출신 무식한 인간이 얼떨결에 대통령이 되어서, 특기인 조직관리를 살려서 권력기관들을 휘어잡고 장기집권을 해버리니,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고 있는 중임. 여기에다 운까지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