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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는.. | 22/06/24 19:09 | 추천 24

공기업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EU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23036561


 

요즘 석열이형 공기업 구조조정한다며 공공기관 존나 벼루고 있음.

나 역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구조조정은 필수라 생각하지만 그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함.

 

보통 공기업은 적자나면서 직원들은 고임금 철밥통이라 존나 배알꼴려들 할거임.

그래서 공기업 구조조정 한다면 다들 찬성할거임.

그런대 그건 대단히 잘못알고 있는거.

 

일단 공기업이 왜 적자가 날까?

그 이유는 당연히 수익을 추구해야하는 기업이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압박에 의해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을 하기 때문임.

예들들어 이용자수 좆도 없는 신안같은데 공항을 짓는다던가, 경유지를 존나 늘려서 지하철이나 ktx노선이 존나 비효율적으로 깔린다던가, 이용자 좆도 없는 버스노선 운영한다던가 하는거.

즉, 공기업이 재정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망경영이 아니라 복지라는 명분의 정치인들 포퓰리즘의 희생량이기 때문임.

 

그래서 문재인같은 좌파가 집권하면 공기업의 재정무건전성이 씹창이 나는거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흑자 공기업이 수십조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한전임.

한전 뿐만 아니라 항공 지하철 기차 전부 좆같은 상황임.

 

문재인의 경우 일자리는 정부가 주도하는거라며 81만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처걸었음.

그리고 임기동안 비정규직을 죄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버림.

보통 비전문 비숙련 직무들은 외주화를 하는게 상식이나 공기업들은 이런 불필요한 직렬을 신설하고 거기다 정규직 전환직들을 밀어넣은거. 

당연히 공기업들은 불필요직렬 신설과 불필요 인력들을 채용해 몸집을 본의 아니게 부풀리게 되었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집권당시 기관평가에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좆같은 항목을 추가했는데 이건 곧 채용 많이 하라는 압박이었음.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재무건전성 씹창나더라도 무리하게 채용을 늘리게 되었음.

뿐만 아니라 채용형 인턴이라는 3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을 미친듯 뽑아대며 예산을 공중에 뿌려댄거.

실제로 2019년 기사였나? 그때 재무건전성 좋아 전년도 최고 평가를 받았던 한국전력기술이 다음해에는 사회적 가치실현항목에서 낮은 점수아 기관평가가 떨어졌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음.

그러던 새끼가 임기 말에 취업률 씹망하니까 이제서야 일자리는 민간이 견인하는거라 아가리 털때 진심 오함마로 면삭 찍어버리고 싶었음.

 

여튼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는 고스란히 기업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게 되었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입닫고 물러났고 그 책임은 뜬금없이 방망경영이라는 프레임 하에 공기업 직원들에게로 돌려버림.

방망경영은 맞으나 방망경영을 한게 직원들이 아님.

따라서 재무건전성이 씹창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거기 관련된 정치인 및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게 맞다고 생각 함.

또한 문재인 집권당시 신설된 불필요한 직무들을 다시 외주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함. 

당연히 그때 떼법으로 정규직이 된 사람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함.

쉽게말해 백투더 2017로 가야하고 그 과정에서 위에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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