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간 할일없는 공무원 보고 쓴다 +12

이북5도 기관장들

할일없는건 맞다

돈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저 자리는 법률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임

먼훗날 어떤식으로 통일될지 모르는데

북한이든 중국이든 누군가가

"한국 너희들은 북한 통치할 자격없다.

한반도가 니네땅이라면서도 정작 북한을 다스린적도 없지않냐"

라고 했을때

"무슨소리냐, 우리는 단한번도 북한이 점령한 땅을

포기한적이 없다. 이북5도 기관장들도 계속 임명했었고

보수도 지급했다. 통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할수있는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거임

다만 연보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긴한데

그렇더라도 무보수 명예직은 안됨.

급여를 안주면 소송때 불리함.

그러므로 연봉 1억이 아니라

도지사는 연봉 2천정도

명예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월 3만~5만원 정도의

업무수당만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2줄요약

1. 이북5도위원회는 차후 우리가 북한을 통치하기위한 중요한 명분이다

2. 대신 급여는 월 3~5만원 정도로 줄여야함 (0원은 소송에서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