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중앙 정부 산하만 5~600개에 달하며
지자체까지 하면 2만개를 넘어버림
문제는 괜히 쓸데없이 난립한 통에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먹고
괜히 감투만 쓰고 에헴 하면서 관료조직에 위세만 부리고 간섭하는
옥상옥 구조로 행정 비효율만 극대화시킴
심지어 제대로 회의 한번 안하는데도
수억 ~ 수십억 챙기는 경우도 많음
사실 여기만 칼질해서 개혁해도 천문학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음
비단 공무원,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행정 관련 전문가들도 늘상 하시는 말이 한국은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 위원회들 절반이상은 통폐합해야 한다임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75396?sid=100
그러다보니 최근 정부에서도 칼을 빼든 상황
정부 위원회만 20%, 지자체 위원회 10% 감축을 선언함
여기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정부 산하 위원회중 무려 51곳이 회의 0건이라는 점임
요즘처럼 국가, 지자체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시의적절하단 의견과 함께
20% 밖에 감축안하냐 더 줄여야 한다 의견도 쇄도하는중
회의 한번 안하면서 괜히 수당만 까먹는
듣보잡 식물 위원회들 엄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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