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건 보면서 든 생각임. 제도가 사기쳐먹은놈들에게 해도해도 너무 유리함.
경제사범에 한해서는 연좌제를 시행해야함. 경제사범이 사기쳐먹은 돈으로 그자식들 호의호식하는데 이걸 어떻게 따로 떼놓고 볼수가 있냐? 왜 사기꾼 자식들은 불쌍하니까 연좌제 하면 안된다는거임? 사기당해서 쫄쫄굶는 피해자 자식들은 안불쌍함?
설사 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준다하더라도 사기꾼 본인은 다 빼돌리고 파산신청하면 끝이고, 사기꾼 일가족 다 호의호식함.
예컨데 한류스타 P씨. 아버지가 남한테 끌어온 돈으로 강남에서 호의호식 자란 피부 곱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인데, 뜨기직전에 파산신청해서 일가족 빚 다 퉁처리해버림. 지금 그 아버지는 한류스타 P씨 덕 보고 잘사는데 이걸 어떻게 따로 생각하냐? (비슷한 예로 애비가 5억 떼먹은 야구선수 K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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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버린자 | 22/07/13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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