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건 보면서 든 생각임. 제도가 사기쳐먹은놈들에게 해도해도 너무 유리함.
경제사범에 한해서는 연좌제를 시행해야함. 경제사범이 사기쳐먹은 돈으로 그자식들 호의호식하는데 이걸 어떻게 따로 떼놓고 볼수가 있냐? 왜 사기꾼 자식들은 불쌍하니까 연좌제 하면 안된다는거임? 사기당해서 쫄쫄굶는 피해자 자식들은 안불쌍함?
설사 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준다하더라도 사기꾼 본인은 다 빼돌리고 파산신청하면 끝이고, 사기꾼 일가족 다 호의호식함.
예컨데 한류스타 P씨. 아버지가 남한테 끌어온 돈으로 강남에서 호의호식 자란 피부 곱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인데, 뜨기직전에 파산신청해서 일가족 빚 다 퉁처리해버림. 지금 그 아버지는 한류스타 P씨 덕 보고 잘사는데 이걸 어떻게 따로 생각하냐? (비슷한 예로 애비가 5억 떼먹은 야구선수 K씨)
[0]
혈연적우파 | 22/06/15 | 조회 6[0]
시브랄브랑 | 22/06/15 | 조회 25[0]
광담 | 22/06/15 | 조회 10[0]
음메옴메 | 22/06/15 | 조회 13[0]
봄바람에떨어진벚꽃 | 22/06/15 | 조회 23[0]
이번생은망함 | 22/06/15 | 조회 4[0]
9musesx | 22/06/15 | 조회 21[0]
헐씨티 | 22/06/15 | 조회 10[0]
넣고자도되 | 22/06/15 | 조회 23[0]
0선중진 | 22/06/15 | 조회 9[0]
진실한대한민국 | 22/06/15 | 조회 9[0]
욕하면니애미수명단축 | 22/06/15 | 조회 9[0]
지영나영보아현경 | 22/06/15 | 조회 75[0]
앙메밤 | 22/06/15 | 조회 15[0]
히메카 | 22/06/15 | 조회 11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