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지 알아보자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20330269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심각한 출산율 운지로 유소년 인구가 박살나는 중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유소년 인구가 아주 빠르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운지하고 있다면
'만 14세 미만'(살인을 해도 전과가 안 생기는 나이) 촉법소년 인구도 줄고 있다는 것이니, 소년범죄 건수도 줄어들고 있을까?


놀랍게도 아니다. 오히려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의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그 내용도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 정말 어메이징하다.
출산율 박살로 만 14세 미만 잼민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 잼민이는 늘어나고 있다니
이런 미친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걸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각종 범죄에 대한 정보(범행수법, 증거인멸 방법, 만 14세 미만이면 살인을 해도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법률 지식 등)를 쉽게 접하게 되었고
육체적/정신적 성장도 과거에 비해 빨라 범죄를 수행하는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옛날 '형사미성년은 만 14세까지'라고 법으로 정할 1953년 당시의 만 20세의 범죄지능과 오늘날 만 13살의 범죄지능이 비슷할 정도라고.
아이들이 조숙해진만큼, 옛날에 정한 만 14세라는 연령 기준을 낮춰야할 필요가 절실해진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데도 형벌이 만능이냐! 감옥에 넣으면 다냐! 하면서
1953년에 정해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규정을 민주당이 지키려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이 나라가 좆될수록, 나라가 혼돈의 도가니에 빠질수록 표를 더 얻는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3줄요약
출산율 운지로 14세 미만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도 소년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다
옛날 20세 범죄지능 = 오늘날 13세 범죄지능
나라가 좆될수록 민주당은 표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