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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이사.. | 22/06/10 07:35 | 추천 24

사료 투기하고 다니는 캣맘 처벌가능한 판례.JPG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9813710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 경범죄의 종류

11.(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위 판례를 인용하면 사료를 바닥에 두는것또한 쓰레기임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경범죄 처벌법 ,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금융치료가능

사진찍어서 경찰,구청에 신고 ㄱ

길고양이는 우리의 친구에요~ 이렇게 답변오면 바로 법령,판례긁어서 소극행정넣고

이렇게 해도안되면

행정심판청구해라 너는 집에서 법령,판례 올리고 5~10분정도 투자하면되지만

너한테 행정심판 청구당한 공무원은

몇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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