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방화 사건의 자세한 내막..txt (7억 투자금 반환 패소) +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9903518

사건 요약 
1.방화인(a씨)는 2013년 시행사에 7억 투자함.
2.그러나 1억만 돌려받고 6억은 떼먹힘
3. 억울한 a씨는 시행사 법인과 대표에게 둘다 반환 소송을 함. (소송 2건)
4. 법원에서는 시행사 법인에게 반환 책임이 있으나, 대표(개인)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 
5. 대표가 실질적인 법인의 지배자 인데 아무 책임을 안진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6. 패소한 건 (대표 상대 반한 소송)을 항소했으나 기각당함.
7. 이와중에 시행사(법인)은 피해 투자금 반환을 안함
8. 시행사 대표 소송이 새롭게 진행 예정이지만 돈을 돌려받기에는 글러먹었다는걸 깨닫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행함.


전형적인 투자금 떼먹기 소송.
법인측에서는 이 변호사가 아주 기특할 것이다.
투자받은 6억을 안돌려줘도 되게 해줬으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가 6억을 벌어다준거지.
6억을 뜯긴 피해자입장에서는 아주 죽일놈이 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