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LO | 22/06/09 15:16 | 추천 45

야!! 이 세기 왜 무죄야!!!!!???? 시발 진짜 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9875565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다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9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천안함 사건의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신 전 대표는 천안함이 "좌초 후 미국 군함 등과 충돌해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2010년 3월31일부터 6월15일까지 34차례에 걸쳐 이같은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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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에 대해 가장 악질적으로 유언비어 유포했던 놈 아니냐?

아니 시발 518폭동을 폭동이라 하면 처벌하는 개같은 나라에서 저건 뭐야?

광우뻥도 그렇고 천안함도 그렇고 왜 전부 무죄냐?

어이없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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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1 30062 30063 30064 30065

야!! 이 세기 왜 무죄야!!!!!???? 시발 진짜 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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