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문 집앞 시위 합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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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명

* 헌법은 국민에게 시위할 자유를 보장한다
* 시위는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
* 정부 또는 경찰은 신고한 시위를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

(한줄요약) 문재앙이 시위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모르고 하는 개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