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3

“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입력2022.06.07. 오전 3:06  수정2022.06.07. 오전 7:15

“2030년까지 40% 올려야”

2017년 출범때 보고받아

문재인 정부 ‘탈원전 흑막(黑幕)’이 또 하나 걷히고 있다. 문 정권이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엔 주무 부처에서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보고했지만 이를 문 정부 임기 5년 내내 묵살하고 공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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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시민들이 전력량계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2018~2030년까 2016년 대비 매년 2.6%씩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인상률은 14%, 2025년 23%, 2030년은 40%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 55조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2022년 62조원으로 7조원 늘고, 2030년엔 75조원으로 20조원 증가한다. 2018년 이후 해마다 1조~20조원 이상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면서 “2030년까지 13년간 누적으로 약 140조원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 보고서에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문 정권의 전기요금 홍보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거나 “2030년엔 10.9%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말해왔다. 탈원전으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얘기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5940?type=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