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알려준다 +7

이미 자영업자든 영끌족이든 회수 안 되는 부실채권이 상당할 거다

만기 돌아오게 냅두면 금융기관까지 부실해짐

2008년 미 경제위기 때 TARP 프로그램처럼 부실채권 정부가 나서서 인수하고
그걸 들고 금융기관이랑 딜을 치든지 일단 정부 돈으로 갚고 채권을 재설계하든지 이런 좀 고도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실력 있는 행정관들이 김앤장이랑 손잡으면 충분히 해낼 듯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서는 그 대상들 엄격히 설정하고 감시를 금감위에서 직접 하든지 해야 할 거다 딱 생계형 자영업자, 영끌 신혼부부 등

한줄요약: 정부가 직접 나서라. 무기한 상환 유예로 미루지만 말고 직접 태클 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