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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당사.. | 22/06/06 02:09 | 추천 31

법 잘 아는 게이 있냐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9133511

대리석손잡이중문' 인테리어 이미지ㅣ예쁜템들 모여사는 오늘의집 유저들의 집꾸미기 사진


오늘 주말이라 하루종일 집에 있는데

오후 12시에서 3시쯤에 우리 집 문 옆집 새끼가 부서놓은 것 같은데

문고리만 부서져 있네 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부서놓은 것 같은데

참고로 나 집에 있었음.

이거 단순 재물손괴죄냐? 아니면 또 다른 형법이 적용되냐

현재 옆집 새끼랑 사이가 안좋음. 그집 마르티즈를 우리집 시바견이 물어죽였거든

작년에 있던 일인데 이제 1년이 다 되어감

물론 사과도 여러번 했다. 키우던 개새끼도 보호소 보냈고

근데 오늘 우리집 개새끼[다른개]가 왕왕 짖었다고 주말인데 나 집에 있을 때 보복성 문고리 부서놓고 간 것 같은데

이거 단순 재물손괴지 적용이냐?

아니면 특수 재물 손괴죄냐?

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 것 같다

다른 형법 적용도 됨?

아니면 한번만 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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