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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강동구 거주민들은 둔촌주공을 보기 싫어도 강제로 볼 수 밖에 없다. 워낙 대단지였고 그 면적이 올림픽공원 수준이였기 때문에
강동에서 송파를 간다거나 송파에서 강동을 갈때 꼭 지나쳐야하는 코스였다.
이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민은 1만명이 넘는대 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 아파트로도 소문났을 정도다.
5호선 둔촌역이 인접하고 최근에는 9호선 오륜역까지 신설되었다. 건축이 완료만 됐다면 강동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등극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었음. 그런대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단지에 문제가 생겼는대 조합원과 시공사와의 마찰로 인해 공사가 멈춰버렸다.
입주민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테지만 안타깝게도 루나사태처럼 피해가 루나코인 뺨치듯 생길거라 예상한다.
1. 발단
- 공사 진척 50%가 넘을 때까지 조합은 공사비 안줌
(미수금 약 1.7조)
- 19년도에 공사비 인상협의가 있었고 체결까지
되었는데 조합이 이제와서 인정안함
- 왜 돈도 못받았는데도 시공사가 꾸역꾸역 일했는지는
밑에 설명
2. 전개
- 이 재건축 사업은 PF로 진행. 결국 대출.
은행입장에서는 못갚으면 어쩔래 하기에 이주비는
조합이, 사업비는 시공사가 연대보증함.
- 그리고 보통 재건축은 시공보증(시공중간에 공사포기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하는 약속)을 함.
- 위 시공보증은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에 포함됨.
- 그것 때문에 건설사는 미수금이 1.7조나 되는데도
꾸역꾸역 공사를 진행함.
- 이제 조합의 삽질이 시작됨.
- 조합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계약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시킴.
- 법률행위로서 취소는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항.
- 이로서 위에 설명한 시공사의 시공보증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날아감.
3. 절정
- 그래서 시공사가 곧바로 유치권으로 공사중단 및
점유 시작
- 그러면서 각자 부담해야할 이자도 쌓이기 시작.
- 오늘도 실시간으로 사업비는 이자 증가로 계속 증가.
유치권 금액도 증가
4. 결말(예상)
(1) 조합
- 조합은 사력을 다해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할거임.
- 근데 안먹힐거임. 진짜 돈을 안줬기 때문에
- 귀책사유로도 소송할거임.
- 근데 안먹힐거임. 진짜 돈을 안줬기 때문에
- 이전 계약이 이면계약이 있거나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냥 비싸서 취소했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ㅈ대는거임.
- 소송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데
주도권 없음.
- 합의 안되어서 경매들어가면 조합원들 소유권
싹다 날아가는거임.
- 시공사를 바꾼다 그러는데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공사채무 해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공사 재개 불가능
(2) 시공사/은행
- 경매신청 타이밍 잡는 꽃놀이패
- 경매 후 원하는 가격에 낙찰 가능
- 낙찰 후 시공재개 후 일반분양하면 개이득
5. 결론
- 현재도 이자는 계속 불고있기 때문에 둔촌주공 입주민들과 조합원들은 좃됐다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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