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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대.. | 22/06/05 17:52 | 추천 30

강용석 모욕죄 판결 무죄났다고 하는 가세연팬들 개소리 +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9027968

모욕죄라는건 일단 특정인을 지목해야함.

예를들어서 "경상도 사람은 다 쓰레기야"라고 하면 그건 죄가 안됨.

근데 앞에 경상도 사람 최씨가 있는데

경상도 사람인 최씨 당신은 쓰레기야 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됨.

즉 무슨말이냐하면 모욕죄라는건 집단을 향한 모욕죄는 안됨.

그럼 강용석은 무죄를 왜 받았냐?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하는데 괜찮겠냐?"라고 성희롱발언을 했는데
이게 특정인을 지목한게 아니라 그냥 아나운서 지망생들 있는앞에서 그런말을 했다는거임. 아나운서 지망생 A씨 한테 한말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아나운서 지망생들앞에서 한말이라서. 특정인이 안된다는거임.


그래서 모욕죄에 구성요건인 특정인<이 성립이 안되서. 무죄가 난거야

즉 그런 성희롱 발언을 .
그런 말을 한건 사실이야  ㅋㅋㅋㅋ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거고 ㅋㅋㅋ 근데 이걸 쉴드치면서 하는 말이 무죄났으니까 괜찮은거아니냐 ㅋㅋ 이지랄

정신좀차려라.


불륜도 무죄났다는데 간통죄 자체가 위헌나서 폐지되었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불륜저지르면 파면이야 ㅋㅋㅋㅋ

간통죄가 있뜬 없든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서 파면이라고

근데 정치인을 불륜을 한 사람을 국민의힘에 받아들여라고? 제정신이냐?


이게 무슨 이준석 사감 어쩌고하는데 저거 복당허용해줬으면 이준석이 욕 개처먹어
그리고 최고위에서 표결로 거부된거고 병신들아 
 

이준석은 한 표를 행사했을뿐임




애초에 강용석을 받아주면 이재명을 욕할수없고
아무도 욕할수없게됨


내로남불 하게되는거라고 이것들아



애초 안되는거였어

단일화도 미쳤냐 

불륜 성희롱 저지른 사람이랑 어떻게 단일화를 해 임마

생각을 좀 해

그럼 민주당에서 당장 공격들어올텐데

김은혜가 단일화했다고 이겼을거같냐?

단일화했어도 졌어 
그 5만표가 김은혜 찍었어도

일반 중도가 강용석이랑 단일화했다고하면 투표를 안해버리거나 김동연 찍었겠지



생각을 좀해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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