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 | 22/06/01 01:54 | 추천 23

(중국 vs 미국) & 미얀마 +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7989618

미얀마를 건조한 국제관계 시각으로 접근해 봄.

1. 2차대전전 영국은 미얀마를 식민지 지배하며, 미얀마를 쌀 생산기지로 만들려고 함

2. 미얀마에 쌀 농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국의 미얀마 총독은 미얀마 사람들이 반항적이고 게을러서, 쌀 농장이 잘 굴러가기 힘들다고 봄

3. 영국은 식민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잔머리가 뛰어나고 정부에 순응적인 인도인들을 대규모로 이주시킴

4. 이 인도 이주민이 로힝야족임

5. 인도 동부에서 온 무슬람을 믿는 인도인들은 불교국가인 미얀마로 와서 땅을 받아 농사를 짓게 됨

6. 그들이 농사를 짓는 땅은 영국이 미얀마 원주민들로부터 강제로 뺏은 땅이었음

7. 영국을 뒷배경으로 둔 인도인들은 미얀마인들을 노예 취급 했고, 반반한 미얀마 여자들을 첩으로 삼아버리니, 원한이 쌓이기 시작함.

8. 2차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미얀마에 들어오자, 일본군은 미얀마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로힝아족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미얀마원주민에게 돌려주기 시작함

9. 일본과 싸우던 영국은 일본에게 농지를 빼았기고 있는 로힝아족을 대일항전에 써먹을 수 있겠다고 보고 로힝야족에게 무기를 지원함

10. 무장을 한 로힝아족은 영국이 원하는대로 일본군을 치는게아니라 비무장 미얀마인들을 학살하고 농지를 다시 빼앗기 시작함.

11. 로힝야족은 1942년 아라칸주 에서만 2만명의 미얀마인을 학살했고, 인구의 95%가 불교도인 미얀마의 절을 부수고 승려를 학살함

12. 2차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철수하며 미얀마가 독립을 하자 미얀마 원주민인 버마족이 집권을 함

13. 버마족들은 로힝아족에게 복수를 시작함

14.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그들의 고향인 인도로 추방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차별과 탄압을 시작했고, 로힝야족은 무장단체를 만들어 대항하게 됨.

15. 1948년 영국으로부터 미얀마가 독립하자 그때까지 영국에 대항해 독립운동을 해오던 아웅 산의 인민자유동맹이 총선에서 이겨 정권을 잡음

16. 아웅산 이후의 미얀마 정권은 군부쿠데타로 군부에 넘어감. 1988년 이었음.

17.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 국민 시위가 일어났지만 군부는 무차별 총격으로 시위를 진압함

18. 3천명이 사망하고 만명 이상이 실종되며 시위는 진압됨

19. 시위는 힘으로 진압했지만 미얀마 군부의 걱정이 하나 남음

20. 국경이 붙어있는 중국 이었음

21. 중국은 미얀마를 인도양으로 나가는 통로로 보고 영토 욕심을 내기 시작함

22. 중국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얀마 군부는 인도, 일본과 친해져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함

23. 인도와 일본이 하나하나의 나라로는 중국보다 약하지만, 핵이 있는 인도와 돈이 많은 일본 모두와 동맹급 관계를 가져가면 중국 견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1997년 외환위기가 오자 일본은 자기살기에 바뻐 미얀마가 요청한 재정지원을 씹어버림

24. 미얀마군부는 일본, 인도 대신에 미국을 대안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오바마도 관심을 쏟기 시작함.

25. 미국에 붙기 위한 장애요인은 군부독재 정치체제 였음

26. 군부는 민주세력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를 풀어주고,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되 군부는 실권을 쥐기로 구조를 짬

27. 2015년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가 이겨 정권이 바뀌게 됨

28. 선거에서는 민주세력이 이겼지만, 군부의 실권은 유지되었음

29. 군부가 마련한 안전장치인 2008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군부는 국회의원의 25%를 선거없이 지명할 수 있고,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은 현직 군인이 하며, 미얀마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되는 권력구조라 군부의 힘은 유지됨

30.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면 다시 개헌을 해야하는데, 개헌은 75%이상 표를 확보해야 가능함

31. 군부가 25%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니 개헌은 구조상 불가능한것임.

32.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압승을 해버림

33. 선거로 뽑을 수 있는 75%의석중 83%를 가져가서 전체 의석의 62%를 아웅 산 수치가 확보함

34. 이 힘을 바탕으로 2021년 1월 5일, 군부에게 25%의 의석을 기본으로 넘겨주는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함

35. 군부가 원한 것은 중국의 견제와 미국의 지원이었는데, 로힝야 인종청소가 이슈가 되면서 미국등 서방의 지원이 불가능해짐.

36. 군부와 민주주의 세력이 모든 안건에 서로 반대하며 견제하지만, 워낙 미얀마 국민 저변에 깔린 로힝아족에 대한 반감이 커서, 유일하게 합심해서 진행하는게 로힝아족에 대한 인종청소라 중단할 수도 없는 사안임.

37. 이때 중국이 다시 접근을 함

38.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다녀간 후, 2021년 1월 17일 시진핑이 미얀마를 방문함

39. 시진핑은 아웅산 수치와 군부를 모두 만나본 후, 로힝야족 인종 청소에 대한 미얀마의 특수성을 이해했다고 발표하고, 33개의 MOU를 체결하며 미얀마에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 지원을 약속함.

40. 로힝아족 인종청소에 대해 시진핑의 양해를 받은 미얀마 군부는 노선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아타기로 결정함

41. 미얀마 군부는 서방이 원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탈을 벗어버리고 2021년 2월1일, 쿠데타를 통한 군부정권으로 복귀하게 됨

42. 미얀마는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함.

43. 미얀마는 중국이 미국이 통제하는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인도양에서 미얀마 주요 항구(차우크퓨항 등)로 물자들을 하역하여 철도, 도로, 에너지 송유관을 통해 중국의 남부(쿤밍 등)로 이송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서, 중국은 과거부터 미얀마를 일대일로의 핵심중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음.

44. 시진핑이 미얀마와 체결한 협약은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건설과 벵골만의 차우크퓨 항만 프로젝트가 핵심이었음.

45. 차우크퓨는 자그마한 어촌이었지만, 외양 수심이 30미터 이상으로 깊어서 대형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었음.

46. 중국은 차우크퓨 항구를 심해항으로 만들어서 동남아에서 가장 큰 석유,천연가스 터미널을 2025년까지 완공하는 공사를 시작함.

47. 총 공사비는 92억불로 중국 차관으로 진행이 되고, 인프라 건설은 모두 중국 건설사가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진행해서 대부분 차관을 회수하고, 완공이 되면 중국이 이 항구의 지분 70%를 73억불에 가져 가는 방식이었음.

48. 중국은 차우크퓨항만 만드는게 아니라 차우크퓨항에서 중국 윈난성 쿤밍까지 이어지는 771㎞ 송유관과 1025㎞의 가스관도 건설함.

49. 이 송유관과 가스관을 통해 중국은 벵골만에 위치한 시트웨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연간 120억㎥)와 인도양을 건너온 중동산 석유(연간 2200만 톤)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됨.

50. 송유관만 건설하는게 아니라 송유관이 지나가는 곳인 쿤밍과 차우크퓨항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로도 건설하고 있음.

51. 차우크퓨는 앞바다 수심이 30m나 돼 항공모함등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군항이 될 수도 있음.

52. 중국은 전체 에너지의 80%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사이에 있는 길이 900km, 최대 폭 100km, 최소 폭 2.8km, 평균 수심 25~27m의 말라카해협을 통해 운반해 왔음.

53. 중국은 미국이 말라카해협을 봉쇄해 에너지 및 식량의 생명줄을 죌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고, 말라카해협의 우회방안으로 미얀마의 항구를 확보해 에너지를 운송하는 것임.

54. 중국이 차우크퓨항을 확보한다면 에너지 운송의 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인도양에 해군력을 쉽게 투입할 수도 있음.

55. 중국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해 각종 대형 함정을 차우크퓨항에 정박할 수 있기 때문이고,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인도를 견제할 수 있게 됨.

56.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배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정설임.

57.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쿠데타 2주 전 미얀마를 방문해 쿠데타 주역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만났고, 미얀마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군부에 비자금을 제공하는 등 깊은 관계를 맺어옴.

58. 쿠데타 이후 군부와 중국이 한 패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미얀마인들은 반중감정이 대세가 됨.

59. 바이든은 커트 캠벨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함.

60. 커트 캠벨은 오바마 정권의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일했고, 군부와 민주화 세력이 타협하는데 막후에서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미얀마통임.

61. 캠벨은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뀐후 차관보 직을 물러나며 책<피벗>을 써서 그의 생각을 밝혔는데, 이 책을 살펴보면 바이든이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쿼드, 오커스등에 캠벨의 향기가 나는것을 느낄 수 있음.

62. 책<피벗>의 내용들은 이러함.

"21세기는 인구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아시아의 세기다. 중국을 어떻게 다룰것인지가 미국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냉전시대 소련을 봉쇄하듯 중국을 다룰수는 없다. 아시아에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가 너무 많아 봉쇄에 동참시키기 어렵다. 중국이 떠오르는 것을 막지 않되, 그 떠오르는 경로를 미국이 정해야 한다. 항행의 자유, 자유무역, 민주주의의 국제규범을 아시아의 국제질서로 만들어 게임의 틀을 설계하고, 여러 국가가 진용을 짜야 중국이 떠오르는 경로를 좁힐수가 있다"

63. 캠벨이 왜 미얀마에 특별하게 공을 들었는지도 피벗을 읽으면 알수가 있음.

"미얀마는 중국이 대양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고,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걸려있는 국가다. 이런 과도기 국가들이 어느쪽으로 기우는가가 '아시아 운영체제'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아시아에는 이런 과도기 국가가 유난히 많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 등이 해당한다. 아시아가 민주주의 공동체가 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후퇴의 지역이 될지, 이 과도기 국가들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성공하고 이행기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아시아는 유럽처럼 국제질서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성장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주위에 더 많은 민주주의 국가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가 더 튼튼한 규범이 될수록,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국제사회가 더 잘 개입할 수 있다. 과도기 국가 중의 하나인 미얀마가 어디로 기우는지는 다른 과도기 국가들의 군부와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된다. 아시아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대륙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런 싸움들이 누적된 결과로만 답할 수 있다. "

64. 미얀마의 운명은 집권집단의 분열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음.

65. 집권집단은 더 버틸 방법이 없을 때 분열하는데, 아무리 시위가 이어져도 중국이 후견하는 한 미얀마 군부는 버틸 방법이 있으므로 분열하지는 않을듯함.

66. 미얀마는 홍콩과 달리 중국이 자국 국내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는 외국이고, 중국이 쿠데타의 후견자처럼 비치는 게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국면이기는 함.

67.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부담을 느낀 중국이 군부의 배후지원을 멈추고 물러나는게 Best이지만, 미얀마가 중국에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중국은 미얀마에 발을 점점 깊이 담글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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