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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게이.. | 22/05/31 04:02 | 추천 34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준비중이다. +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7793731




탈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고위 인사들이 표적으로 떠오르거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민주당 강경그룹에서 곧바로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탄핵론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탄핵이라고 주저할 이유가 뭐겠나.
탄핵 명분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인적 구성도 당분간 민주당에 유리하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

하지만 국무총리·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은 재적 과반만 넘기면 된다.

과반을 훌쩍 넘는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은 언제든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을 격추할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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