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에서 윤석열로 바뀐후 3가지... +14

<북한 도발과 정부 대응>

지난 25일 북한의 대륙간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도발 국면에서 ‘정부가 바뀌긴 바뀌었구나’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준 장면 세 개.

1.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2.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3.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약 네 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발표한 정부 입장이다.

4. 이 중 핵심인 ‘도발’과 ‘규탄’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야 되살아난 표현이다.

<국가안보실의 실명 브리핑>

5. 문재앙 정부에서는, 특히 2018년 대화 국면을 거친 이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NSC 회의를 열어도 서면으로 짤막한 몇 줄짜리 결과문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6. 기자들이 브리핑 등을 통해 NSC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질문할 수 기회 자체가 사실상 제한됐다.

7. 김 차장의 실명 브리핑은 그래서 인상 깊었다.

8. 한?미는 최근 들어 정보 자산으로 탐지한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북한의 도발 준비 동향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선제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9. 허를 찌르는 기습 도발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인데, 김 차장의 브리핑 역시 그런 성격이 강했다.

10. 실제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북한 도발 직후 지대지 미사일 발사 등으로 즉각 대응했다.

<바로 수화기 든 한?일 장관>

11. 북한이 도발하면 한?일 간 논의가 이뤄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보통 북핵 수석대표 간에 통화하는 정도다.

12. 격을 높여 장관들이 직접 수화기를 들고 공동 대응을 논의한 건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13. 불과 한 달 전 박 장관의 전임자인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장관회의에 참석, 하야시 외상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도 약식회담조차 하지 않았다.

14. 사실 양쪽 중 누구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만나려는 의지가 없었다.

15.애초에 하야시 장관 취임 뒤 정 장관과의 첫 통화 자체만도 3개월이나 걸렸다.

16. 이처럼 새 정부의 달라진 모습은 인상적이다.

17. 물론 한국 정부가 달라졌다고 해서 북한의 핵 야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18. 그래서 중요한 게 행동이다.

19.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뒤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는 점을 성과로 설명했다.

결론

짱깨몽과 대중 삼불정책, 종전몽 그리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말

그대로 짱깨와 북한에 찍소리도 못하고. 한복과 김치 마저 빼앗기고. 간첩단 사건은 쉬쉬하고. 탈북민들은 강제 북송시키고.

멀쩡한 자국민은 월북자를 만들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나 만들며 우리스스로 우리의 손발을 묶고 귀 막고 입 닫는 이런 굴욕적인게 외교와 안보라면 파리도 새다.

역대 어느 정부가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했고 중국 식민지 북한 똘마니를 자처했나.

윤석열 정부는 이념에 찌든 친중종북 외교와 안보부터 바로잡아줄

"대통령"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