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IPEF 출범을 두려워하는 이유 +15

IPEF는 
대외적으로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 및 탈탄소 세금 및 탈부패등 
4개의 분야를 축으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협력을 추구하는 모임


IPEF를 통해서 
디지털 경제 핵심부품 공급망, 청정에너지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한국의 윤석열대통령은 23일 첫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여 
"한국이 IPEF에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콘텐츠 통상 협정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판(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5/1266286.shtml



일본이 지역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중국 견제에 나섰고, 
이를 위해 서서히 미국의 신하가 되고 있다. 
(회담 중)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언급한다면 
엄중하고 격력한 반응에 직면할 것.


미국의 동맹국들을 제외하면 
소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만이 가입 의향을 보이고 있다. 
관세 인하 등 구체적인 해택도 없는 

IPEF에 동참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5/1266109.shtml


IPEF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 
글로벌 무역사상 지정학적 분할에 
초점이 맞춰진 협력 틀이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부 장관이 IPEF의 취지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한 민감 품목의 수출 통제를 거론한 적이 있고,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IPEF에 초청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런 중국의 반응을 보면 
IPEF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IPEF 출범으로 인한 파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도 보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면서 
중국이 행해온 일련의 정책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맞물려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책들은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점 


일차적 반작용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 에너지로부터의 탈출 
중국의 경우는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탈출

중국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방역정책으로 인해서 
인권의 말살과 글로벌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봉쇄 
주요제품의 95%를 중국에서 생산해오던 애플마저 
탈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음 


중국의 디커플링은 중국이 자초한일
(중국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
첨단산업분야의 투자는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호하는 
트랜드가 굳어지고 있었음


그동안 중국이 경제와 안보를 묶고 
자국보호를 위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되풀이 해온 반작용의 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중국 리스크의 결과 
세계 공급망을 무기로 세계경제질서를 뒤흔들어 
미국과 서방세계의 자구책으로 나온것


 

한국의 경우 중국 리스크로 
요수수 대란 사드사태 
중국의 경우 공급망을 무기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중국 체제에 속박시킬려는 노골적인 태도를 그동안 보여왔음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시달리면서 
우리힘만으로 부족하다면 같은 가치체계를 가진 국가들과 
힘을 합쳐 중국 공급망 무기화에 공동대처를  결정할 것인지 

잠시의 고통은 따를수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외교주권을 손상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디커플링 카드를 선택하지 않을수 없을듯

중국이 글로벌 공정 개념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
중국은 WTO라는 체제를 등에 업고 
불공정 무역을 밥먹듯 하고 있음


일례로 중국은 공산당의 각종 정책들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음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1&list_no=1571&seq=1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철강 알루미늄등 여러산업분야에서 과잉생산을 초래 
세계경제를 심각하게 왜곡 시키고 있음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58215.html

중국경제 3대 과제 ①과잉설비 ②부채 ③부동산”)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Sn=242&pNttSn=124316

(중국의 산업 공급과잉 )


이런 비시장 경제상태가 WTO시스템을 흔드는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음
WTO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음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룰이 IPEF

IPEF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의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1.2차산업은 상관이 없음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첨단산업


IPEF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배터리, AI, IT, 원자력발전 등 
이중에서도 IPEF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시장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중국과의 경제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칩(Chip)4 동맹
미국을 포함한 반도체 기술 강국 4개국(한국-일본-대만)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에 타격을 주고,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전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LBVX103

美, 한국에 '칩4 동맹' 제안…“중국 반도체 숨통 죄기”


https://cm.asiae.co.kr/article/2022030413413255396

삼성, 인텔·TSMC와 '동맹'…칩 패키징 표준 마련에 협력





중국이 상당부분 앞서가고있는 
자동차 배터리, AI 같은 분야에서 공동연구 개발로 
중국이 무기화 할수 없도록 제어가능
중국이 반도체동맹에서 소외되면 AI를 비롯한 
첨단분야에서 속도가 뒤쳐지는건 분명한 사실 

더 이상 중국이 미래산업을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배재한 다음 이념과 가치가 맞는 동맹국들끼리 
첨단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기술 표준도 세우고 더불어 이를 통해 
제3 제4의 산업 영역을 구축


이렇게 되면 중국은 낙후된 산업만 넘쳐나는 국가가 될 수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제재가 가해지면서 
부품이 없어서 1980년대 자동차만 생산할 수뿐이 없는 러시아 
중국 역시 노동력기반의 값싼 경공업 제품만 수출하는 중국

(한국 외교에 중국 견제구?)
그러나 앞으로의 무역보복은 차원이 다를 듯
예전같이 한국 홀로 무역보복을 당하지는 않을듯
IPEF의 회원국들이 공동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 
한국만 콕 찍어 보복을 할경우 더 큰 화를 입을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