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랑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망하게 생긴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밖에 없음
근데 무슨 전기민영화니 헛소리를 하는 것이 참...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민영화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기 민영화가 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함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6/2018101600021.html
기존의 전력 시장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구조였음
'전기사업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라 민간은 할 수도 없었음
그런데 18년에 문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해서
민간기업도 전력중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애초에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이었는데
개정 전 '전기사업법'은 민간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생산전력을 팔기 위해선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에
전력을 공급하고 한전에서 파는 형식이었음
문 정부는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송배전 분야에 통신사나 발전사 등 대기업들이
전력중개시장에 뛰어들게 하겠다면서 개정을 추진함
민주당에서도 PPA(직접구매)를 강력하게 추진했음
그 때 온갖 환경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지지성명 냄
도대체 왜 그랬을까?
태양광 사업 관련 이야기들은 정치에 관심 있으면
다 들어봐서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함..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919
한전의 독점구조를 유지하고 싶었으면 현행 PPA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접근도 가능했다고 봄
어처피 전력 중개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해도
무조건 한전 '가상발전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함
하지만 평소에는 잘 언급하지 않는 '효율'을
명분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듬
한전의 전력판매 독점은 이미 깨져있는 상태임
21.10.12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했고
이미 문 정부 때 민간 전력중개 서비스를 개시함
이게 자랑이라고 정책브리핑에서 홍보까지 했음
문 정부 때 전력시장이 민간에 개방이 된 상태라서
한전의 전력판매 독점은 이미 끝장난 상태인데
이미 개정되서 서비스 중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주장을 하니 ㅋㅋㅋ
이미 개방 되어있는 전력시장을 어떻게 또 개방하나?
전력시장 개방이 전기민영화면 이미 민영화 된 나라임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171#policyNews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52
3줄 요약
한국의 전력 시장은 이미 문 정부 때 법까지 개정해서 개방 된 상태
전력 시장 개방이 전기민영화면 이미 민영화가 된 나라다
이전에 개정된 신재생 외에는 불법이라서 할 수가 없다
댓글(0)
